미국, 중국 통해 북한 인권 문제 등 압박 있었나
중국 억류 강제북송 예정 2천여 탈북자 거취에 미묘한 변화
2023.08.03 12:04
북한이 정전협정 체결일인 지난 7월 27일 중·러 대표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열병식을 개최한 이후, 여러 요인(要因)에 의해 전면적인 북·중 국경 봉쇄에 돌입한 사실이 복수의 대미·대북 소식통을 통해 확인됐다.
정통한 대미 소식통은 30일 “북한이 어제 국경을 다시 봉쇄했다”라며 “북한이 국경을 봉쇄했을 때는 우려스러운 일들이 벌어졌다”라며 도발에 대한 대비를 주문했다.
복수의 대북 소식통도 북한이 국경 봉쇄한 것을 확인했다. 소식통은 ‘국경 봉쇄의 배경’에 대한 질의에 “북·중 관계가 밀월 관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안좋다”라며 “최근 미·중 대화 과정에서 미국의 우려를 중국이 북한에 전달한 것에 대한 불만 표시”라고 밝혔다.
소식통은 이어 “북한 내부에서 끝난 것으로 알려졌던 코로나 감염 사태가 끝나지 않고 심각한 수준으로 활개를 치고 있다”라며 “이 또한 국경 봉쇄의 원인이다”라고 지적했다.
대북 소식통은 ‘미국이 중국에 어떤 압박이 있었는가’라는 본 매체 질의에 “정확한 확인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국경 봉쇄 이후 보이는 일련의 행동으로 추정컨대 ①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북한 무기의 러시아 제공과 ②중국 구금시설에 억류된 것으로 알려진 2천여 명 이상의 탈북자들에 대한 강제북송 등 북한 인권 사안 등이 중국을 통해 북한에 전달된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중국 통해 북한 인권 문제 등 압박?… 중국의 외교적 딜레마
북중 관계가 미묘해진 이유는 한미일의 워싱턴 선언과 다가오는 18일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릴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3국 정상 회담에 중국이 외교적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는다.
이런 관측은 북한이 2일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통신은 먼저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로 임명된 줄리 터너(Julie Turner)에 대해 “지난 시기 우리에 대한 갖은 험담을 늘어놓으며 반공화국 인권모략 소동에서 악명을 떨친 전적이 있다”라며”미국은 북조선 인권문제가 오히려 미국의 심각한 안보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모든 언행을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이를 뒷받침한다.
북한은 또한 지난달 25-26일 경남 김해와 부산 등에서 프랑스 항공우주군이 한국 공군과 연합 비행 등 공동 훈련을 실시한 것을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언급한 것 또한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을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구금시설에 억류되어 북한으로 강제 북송 예정인 2~3천여 명의 탈북자들의 거취에도 미묘한 변화가 포착돼 중국이 한국의 북한 인권 관련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뒤따른다.
대중 소식통은 “중국 공안들이 북한 보위부 요원들과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취조 과정에서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밝혔다.
소식통은 이어 “8월 18일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국제 태권도 대회에 북한 응원단과 선수단이 그곳으로 향할 것이기 때문에 북중 국경 봉쇄가 일단 풀릴 것”이라며 “북중 관계 변화와 국경 봉쇄 이후 탈북자들 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본 매체는 지난 6월 말부터 7월까지 유엔 중국대표부와 중국 외교부 그리고 주한 중국 대사 싱하이밍에게 중국 구금시설에 억류 중인 2-3천여 명의 탈북자들에 대한 강제 북송 등에 대해 질의했지만 중국 정부는 사실상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중국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프리덤 앤 라이프가 중국 정부에 전달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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