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과기정통부, 사교육업체에 병역 특례업체 추천
병역 특례업체 선정된 이감 기업부설연구소, 병역법·조세 포탈 혐의
대성학원 종속기업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수능 출제 유착’ 의혹
대한민국 사회는 과연 공정한가?
2023.07.13 06:17
국어 강사 출신의 김봉소 씨가 설립하고 고문으로 있는 수능 국어 예상문제 콘텐츠 업체인 (주)이감의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감 기업부설연구소)가 문재인 정부 시절 이례적으로 ‘병역 특례업체’로 지정받고, 세금 감면 혜택까지 받았지만, 병역법과 조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돼 파장이 예상된다.
‘이감 기업부설연구소’의 병역 특례업체 지정 과정에서 주무 부서인 교육부가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해 병무청에 통보한 것도 이례적이었다. 사기업의 부설 연구소 설립과 병역 특례업체 지정은 세금 감면뿐 아니라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받기 위한 통로가 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과학기술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수능 문제 만드는 사교육 업체까지 흘러가고 있는 것.
정부가 단속 중인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도 이들 사교육 부설연구소들을 중심으로 똬리를 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교육 부설 연구소들은 ①前 수능 출제위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② 이들을 관리하며, ③ 이들이 낸 문제를 구입해 수험생들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은 일반적인 문제 유출이 아니라 前 출제위원들이 만든 문제로 수능 출제 유형을 알려주는 알고리즘을 이해시키는 방식이었다. 이런 유형의 문제를 접한 사람과 접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그들이 광고하는 것처럼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 매체 판단이다.이게 과연 공정한 것인가?
문재인 정부 과기정통부, 사교육업체에 병역 특례업체 추천
김봉소 씨(이하 김봉소)가 고문으로 있는 (주) 이감의 부설 연구소인 이감 기업부설연구소는 지난 2020년 병역 특례업체로 지정됐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교육부에서도 병역특례자 TO(배정 인원)가 줄어 꼭 필요한 프로그래머도 뽑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교육 업체에 TO를 준 사실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놀라워했다.
특히 본 매체가 주목한 부분은 지정 시기였다. 김봉소의 이감 기업부설연구소가 병역 특례지정이 이루어진 2020년에는 인구 감소 영향으로 병역 특례 인원 감축이 이루어진 이듬해다. 일 년 전인 2019년 11월은 국방부, 교육부, 과기부 등 6개 부처가 합동으로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대체 복무 개선안을 심의·확정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대체 복무 개선안의 핵심은 ‘병역 특례 인원 감축’에 방점이 찍혔다. 이공계 박사 전문연구요원들은 현상을 유지하되, 석사 전문연구요원은 1500명에서 1200명으로 300명 감축해 전체 인원을 줄이는 것이었다. 다만 과학 기술 분야인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 중소, 중견 기업 배정 인원은 오히려 확대하도록 했지만, 사교육업체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상식이란 지적이다.
본 매체 취재에 따르면, 이감 기업부설연구소 이외에도 사교육 업체로 보이는 부설연구소들이 병역 특례업체로 지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감의 또 다른 기업부설 연구소인 ‘이감국어교육연구소’도 과기정통부 공인 연구소로 지정되어 있었다.
이감국어교육연구소는 특이하게도 대형 학원 카르텔로 세무 조사를 받고 있는 대성학원의 상장사인 (주) 디지털 대성의 전문 경영인 김희선 씨와 부사장 이돈구 씨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확인 결과 (주) 이감은 (주) 디지털대성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종속 기업이었다. 대성학원이 이감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주) 디지털 대성의 연결재무제표 中 종속기업 현황
이감 기업부설연구소의 병역 특례업체 지정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인구 감소에 의한 ‘병역 특례 감축’이라는 자구책을 내놓은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사교육업체 부설연구소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병무청 관계자는 ‘왜 사교육 업체 부설 연구소를 특례업체로 선정했나’라는 본 매체 질의에 “우리는 각 부처가 추천하는 업체들을 믿고 선정만 하지 업체들을 일일이 조사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라며 “이 업체를 병무청에 추천한 과기정통부에 질의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감 기업부설연구소의 병역 특례업체 선정 추진은 2019년 이전부터 있었고, 병무청이 2020년 상반기 선정했다. 이감이 이를 추진 하던 당시 과기통신부 장관은 유영민 전 비서실장이었다. 김봉소는 1967년 생 운동권 출신으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서울대 인류학과 동문이기도 하다.
본 매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에게 ① 2020년 병역 특례업체로 선정된 이감 기업부설연구소 이외 병역 특례 지정 업체로 선정된 다른 사교육 업체들의 명단들과 ②과학 기술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학원 관련 연구소들에 병역 특례업체로 추천한 배경과 ③ 이들을 추천하면서 어떤 공익 확보를 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본 매체의 수차례 질의에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다. 유영민 전 비서실장은 같은 질의에 대해 “전혀 기억에도 없고, 알지 못하는 사항”이라며 “과기부 장관은 2019년 9월 초까지 했다”라고 병역 특례업체 추천과 자신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과기정통부와 유영민 전 장관에게 보낸 질의
병역 특례업체 선정된 이감 기업부설연구소, 병역법·조세 포탈 혐의
이감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병역 특례업체 선정은 파격을 떠나 병역법 위반과 조세 포탈 의혹까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감 기업부설연구소의 2022년 전문연구요원 인원 배정 명부를 보면 배정 인원은 1명이다. 병역법상 전문연구요원을 1명 배정받기 위해서는 총 5명 이상의 자연계 학사 인원이 함께 근무해야 한다. 전문연구요원을 1명 배정받았다면, 연구소에는 의무적으로 5명 이상의 이공계 인원이 함께 근무해야 한다는 것이다.
병역법은 장소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이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최초 신고한 날짜는 2015년 9월로 양재동에 위치한 동 건물 4층으로 장소를 특정했다. 기술보증기금에서 자금을 끌어다 쓴 것으로 추정되는 2018년에는 3,4층에서 일하는 것으로 기재했다.
병역특례업체 선정 당시인 2020년에는 4층,6층으로 신고했다. 따라서 이감 기업부설연구소 이공계 전문 연구요원들은 병역특례자를 포함해 4층, 6층에서 5명이 함께 근무해야 한다.
하지만 이감 기업부설연구소에는 한 명 만이 근무하고 있었고, 이 한 명도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지조차 내부에서 알고 있지 않았다. 본 매체는 지난 7월 초, 내부 제보자 A 씨로부터 이와 관련된 제보를 받고, 가장 먼저 이감 기업부설연구소 현황 파악을 시도했다.
본 매체는 7월 4일과 5일·6일·7일 그리고 7월 10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감 부설연구소에 전화를 걸어 담당자를 찾았다. 하지만 5명이 근무하고 있어야 할 이들은 연결조차 되지 않았고, 경영지원팀으로 항상 연결됐다. 그리고 경영지원팀 관계자들은 “담당자가 부재중”이라는 말만 십여 차례 반복했다.
7월 10일 십여 차례 연결 끝에 이루어진 경영지원팀 관계자는 본 매체에 놀라운 사실을 밝혔다. 관계자는 ‘연구소 전문연구요원들과 연결이 안 된다. 연구소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나? ‘라는 본 매체 질의에 “연구소에는 한 명만 근무하고 있다”라며 “연구소에는 따로 전화가 없어 경영지원팀으로 연결된다”라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왜 전화가 없는 것인가’ 라는 질의에 “한명 만 근무하고 있어 그렇다”라고 재차 밝혔다.
병역법상 5명의 이공계 전문 연구 요원이 근무해야 하는 이감 기업부설연구소에 한 명만이 근무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뿐 아니라 이마저도 누구인지, 출근은 하고 있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았다. 병역법을 알고 있을 리 없는 경영지원팀 여직원이 이감 부설연구소가 위법사실을 저지르고 있음을 알려준 것으로 본 매체에 제보한 A 씨의 증언을 뒷받침했다.
병역법 위반은 조세 포탈 혐의로 연결된다. 먼저 기업부설연구소가 설립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라고 해서 부설연구소를 만들고 연구개발 전담인력을 지정해 연구개발 활동을 하면 관련 비용의 일정 비율을 세액 공제해 준다”라며 “조세특례제한법 10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관련 컨설팅을 해주는 업체 관계자는 “기업부설연구소가 병역 특례업체로 선정되면 한 명만 받던 세금 혜택이 5명으로 늘어난다”라며 “5명의 월급 25%까지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세액공제 이외에도 연구소 자산 취득에 대해 50% 취·등록세 감면과 연구기자재 구입에 대한 세제혜택이 가능하며, 중요한 것은 R&D 예산(국가 연구개발 예산)도 뽑을 수 있다 “라고 덧붙였다.
방점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으로 찍힌다. 2023년 기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은 30조를 넘어섰고, 과학기술 정부통신부에 배정된 예산만 18조 8686억 원이다. 대형 입시학원들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노리고, 부설연구소를 만들어 병역 특례업체로까지 선정받은 정황이었다.
제보자 A 씨는 이와 관련 “(연구소가) 모집공고를 따로 하지 않았고, 근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라고 거듭 밝혔다. 2-3개 층만 쓰는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사교육 업체 연구소의 현황뿐 아니라 연구 요원 얼굴조차 본 적 없다는 것이다.
이는 이감이 꼭 대체 복무를 시켜야 하는 사람을 등록시키고, 세금까지 포탈까지 하고 있는 정황으로 이 부분은 이제 검찰과 경찰의 수사 영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본 매체는 이감 김봉소 고문에게 ①2020년 이감 부설연구소가 병역 특례업체로 선정된 배경과 ②과학 기술 정통부의 추천을 받아 병역 특례업체로 선정되었는데, 이를 신청한 근거뿐 아니라, ③ 이들 연구 요원들을 공모를 거치지 않고 어떻게 모집한 것인지 와 ④연구소 근무 인원들이 몇 층에서 일을 하며 ⑤복수의 내부자들에 따르면 한 명만 근무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⑥ 前 수능 출제위원들로부터 문제를 받아 이를 교재로 만들어 수험생들에게 판매한다는 광고 문구를 이감 홈페이지에서 삭제한 이유와 ⑦공정위에 조사받고 있는 구체적 혐의, ⑧대성 학원의 종속기업 여부, ⑨김경수 전 경남 도지사와의 친분 관계 ⑩그리고 운동권 당시 수배 혐의뿐 아니라 ⑪임종석 전 비서실장과의 관계에 대해 질문을 던졌지만, 그는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다.
본 매체가 김봉소 고문에게 보낸 질의
대성학원 종속기업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수능 출제 유착’ 의혹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본 매체 취재 과정에서 학원 부설연구소의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은 거대한 암덩어리들을 마주한 느낌을 받았다. 현재 수능 국어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출판사는 (주)이감의 ‘이감국어교육연구소’와 (주) 이매진 C&E의 ‘상상국어평가연구소’ 등이 있다. 두 업체 모두 대치동 학원가와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출제위원들과 유착 사실이 공공연한 사실로 퍼져있었다.
이중 상상국어평가연구소로 수험생들에게 유명한 (주) 이매진 C&E는 5번의 수능 국어 출제위원 경력이 있는 강상희 교수가 이끌고 있었다. 본 매체의 취재가 시작되고 상상국어평가연구소에 이어 이감국어교육연구소도 국세청 세무조사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상국어평가연구소 보다 더 큰 문제는 이감국어교육연구소였다. 이감국어교육연구소의 대주주는 이미 언급한대로 대성학원으로 (주)이감은 2018년 이후 급성장한다. 총자산이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2022년 기준 매출액이 총자산에 버금가는 240억으로 껑충 뛰었다.
김봉소의 이감과 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대성학원은 전 수능 출제위원들에 초점을 맞추고, 이들과의 접점 확대에 사활을 거는 모습을 보였다. 수능 국어 문제를 내본 경험이 있는 전 수능 출제위원들을 가두리 양식하듯 끌어모아 모의문제를 만들어 교재와 문제로 판매하고 있는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현재 김봉소가 고문으로 있는 이감 홈페이지에서 수능 출제위원들에 대한 관련 문구를 삭제한 상태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강대 국어(대성) 모의고사’와 ‘김봉소 모의고사’는 매회 높은 적중률로 모의고사 전 문항은 김봉소 외 ‘수능 출제 경험을 가진 전문 집필진’이 대거 참여해 평가원과 동일한 출제방식으로 만들어진다”라고 광고한 것으로 알려진다.
대성학원도 마찬가지였다. (주) 디지털 대성의 계열사인 ‘강남대성수능연구소’도 문항 공모 혹은 출제자들을 모집하고 있었다. 이들은 수능 출제위원들과의 유착을 공공연하게 홍보하고 있었고, 수능 국어 출제위원이었던 장원석 국어 강사와 함재홍 국어 강사도 대성학원에서 강사로 활동한 이력이 있었다.
실제 수능 국어 문제출제는 수능 35일 전 30여 명의 출제위원과 20여 명의 검토위원이 매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국어 과목은 지문 구성과 각 영역들 간의 밸런스 그리고 문제의 난이도 등 전문성이 특히 강조되어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위원들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3년 내 겸임이 금지되는 출제위원 특성상 3년 주기로 150여 명 중 대다수가 돌아가며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이 될 수 있고, 출제 과정의 합숙을 통해 서로의 존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일타강사에게 킬러 문제만을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학원 강사 B 씨는 “수학 문제는 수학적으로 뛰어난 젊은 수재들이 킬러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것과 달리 국어 문제는 글을 쓰되 논리가 탄탄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나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다”라며 “오랜 기간 동안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없다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출제위원들이 젊은 사람들은 드물 것 같다”라고 밝혔다.
문제는 수능 국어 출제위원들이 어느 정도 한정될 수밖에 없는 이 구조에서 이들 출제위원들을 특정 학원에서 싹쓸이해 문제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면 이들이 만든 문제를 풀어본 학생과 풀어보지 않은 학생과의 차이는 불 보듯 뻔하다는 점에서 이게 과연 공정한가라는 물음과도 직결된다.
수능 고득점자들이 돈과 정보력이 있는 특정 지역과 특정 학원가들에서 배출되는 것 또한 우연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국어 과목은 전 수능 출제위원들인 현직 교사 혹은 교수가 특정 학원에 모의 문제를 제공하고 있다가 갑자기 출제위원으로 불려가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 겸직을 금지한 법적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다.
본 매체의 취재가 시작된 이후 교육부는 “수능 모의고사 학력평가 등 출제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이들이 낸 문제를 구입, 교재 등으로 제작한 특정 강사를 추가 수사의뢰했다”라고 7일 밝혔다. 해당 강사가 대성과 이감의 부설 연구소에 소속된 것으로 추정됐지만, 교육부와 경찰청 관계자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라는 동일한 입장을 견지했다.
대한민국 사회는 과연 공정한가?
본 매체는 지난 5월 여고생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이근갑 강사를 취재하며, 소위 대치동으로 불리는 특정 학원가를 중심으로 성장한 대형 학원들과 일타 강사들이 돈을 무기로 거대한 권력들과 결탁해 각종 편법을 저지르는 광경을 목격했다.
이근갑 강사는 여고생을 성폭행하고도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조차 하지 못한 사건을 두고 무혐의라며 뻔뻔하게 언론에 주장까지 했고, 지금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당시 피해 여고생을 상대로 무고 혐의로 고소까지 하는 파렴치함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이근갑 강사와 결탁한 거대한 권력들의 실체를 보며, 이렇게 지저분한 곳이 있기도 힘들 것 같다는 느낌도 강하게 받았다.
이감 김봉소는 이근갑 강사와 함께 2016년 스카이 에듀 시절 수능 문제 유출 의혹에 휩싸인 사실도 있고, 이들은 대형 학원들과 연결되어 있다. 이근갑이 부산에 높은 사람을 알기 때문에 자신은 걱정 없다던 말이 다시 떠오른다.
문제 유출은 특히 국어 과목에서 두드러진다. 글을 쓰는 사람들이 과학기술계와 합쳐지면 엄청난 위법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도 김경수 전 경남 도지사의 드루킹 사건으로 잘 알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들이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것인가?
사교육 시장의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대성 학원과 같은 대형 학원들이 이런 진흙탕의 판을 깔고, 사교육 시장의 크기를 키우며, 계속 이익을 낳는 구조로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결국 우리는 대한민국이 과연 공정한 사회인가라는 질문을 하게된다. 수능 고득점자가 정보력이 빠른 특정 학원과 특정 지역들에서 쏟아지는 기분 나쁜 소문들이 현실이 되는 상황들이 슬픈 것은 분노와 더러운 느낌이 뒤섞였기 때문일 수 있다.
본 매체가 지적하는 부분은 이들 냄새나는 인간들과 권력의 유착이다. 혈세라고 표현되는 소중한 국민 세금이 사교육 업체에 흘러가고 있었다는 현실에서, 관련부처와 장관들이 이들에게 혜택을 줄 때, 공익 확보에 최선을 다했는지를 먼저 떠올리는 것은, 이 사회가 공익적 목적보다 사익적 목적에 권력이 찌들어 있다는 기분 나쁜 기억들 때문이다.
전혀 공정하지도 못한 이 사회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돌봐야 할 곳은 결국 돈과 정보력이 없는 지방 학생들과 저소득층 학생들이다. 이들에 대한 후속대책이 필요하다. 공정한 수능은 이 일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윤석열 정부는 이들 카르텔을 깰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책뿐 아니라 근절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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