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0 20:48 수정 21:24
(정정) 기사 중, 주 리비아 북한 대사 주종혁에서 시리아 주재 북한 대사 (레바논 대사 겸임) 문정남으로 정정합니다.
북한이 요구한 박지원 국정원장… 용도는 제2의 대북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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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스콤이 북한에 받을 6억 달러, 한국 정부가 대납
정통한 대미 소식통은 ‘결국은 이런 거래 중간에 박지원이 있는 것인가’라는 본 매체 질의에 “결국은 박지원이 관계되었던 것”이라며 “오라스콤과 3자 거래한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현대·한화·수출입은행·오라스콤이 등장하는 3자 거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말 2022년 1월 15일부터 6박 8일간의 일정으로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를 이례적으로 방문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 이집트를 방문한 전후로 ①K-9 자주포 등 무기 수출과 ②전동차 320량 그리고 ③이집트의 철도 현대화 사업과 관련된 계약이 체결됐다. 이 계약에는 현대로템, 한화 디펜스, 수출입은행 그리고 오라스콤 건설이 등장한다.
이집트 순방 기간 전후, 3건 계약 체결
▲순방에 동행하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사진 좌)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사진 우).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 이집트를 방문한 전후로 ①K-9 자주포 등 무기 수출과 ②전동차 320량 그리고 ③이집트의 철도 현대화 사업과 관련된 계약이 체결됐다.
알 아르함과 인터뷰를 가진 문 前 대통령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언론에서 밝힌 부분은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언급한 EDCF 자금은 2억 5161만 달러였고, 수출입은행의 자금인 EDPF 자금 6,064만 달러까지 투입됐다.
주목할 부분은 EDPF 자금은 수은이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자금으로 EDCF와 EDPF 자금이 동시에 지원된 복합 사례 또한 EDPF가 도입된 2016년 이후 최초였다. 돈을 끌어다 쓴 정황이다.
▲수은이 지원한 자금으로 투입되는 이집트 철도 현대화 사업 3단계 룩소르- 하이댐 구간. 이집트 철도 현대화 사업 구간 인프라 건설 전체에 오라스콤 건설이 참여하고 있으며, 현대 로템은 이 사업에 전동차를 공급하고 있다. 이 사업 이외에도 이집트의 그린 수소 에너지 신규 트램 프로젝트에 현대 로템이 오라스콤 건설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사진 출처: 수은)
이 자금은 현대 로템의 계약에 등장하는 4억 6천만 달러의 EDCF 자금과 수은의 대출 1억 달러를 합한 5억 6천만 달러와는 또 다른 자금이다. 이집트 전동차 사업과 철도 현대화 사업으로 대출을 포함해 국민 세금으로 8억 7천2백2십5만 달러(약 1조 2천3백5십만 원)가 투입되는 것이다.
현대 로템이 320량을 수주한 이집트 전동차 사업에도 오라스콤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이집트가 이 사업들에 투입하는 금액은 계약이 비밀에 부쳐져 있어 확실하지 않지만, 한화로 3백억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대 로템 관계자는 “(자신들의 사업에도) 신호·통신 시스템에 오라스콤 건설이 들어온다”라고 확인했다.
주목할 부분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의 발언이다. 엘시시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문 당시 향후 5년간 이집트에 대해 10억 달러(약 1조 4천2백억 원) 규모의 EDCF 차관 한도를 ‘새로 설정’한 것에 감사를 표했다.
이미 실행한 8억 7천2백2십5만 달러(약 1조 2천3백5십만 원, 대출 포함)이외에도 10억 달러(약 1조 4천2백억)에 달하는 차관이 더 있다는 것이다. 이집트에 수은이 주도가 되어 집행하는 자금이 대출을 제외한 차관만으로도 약 2조 5천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한화와 이집트와의 거래로 발생하는 대출은 제외한 금액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도 국민 세금이 오라스콤으로 흘러가는 구조를 만들어 둔 정황이다. 임기말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차관 한도를 이례적으로 늘린 것은 결국 북한에 대북 송금을 위한 것이 아니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을 듣기 위해 임종석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게 질의를 시도했지만, 임종석 전 실장은 본 매체와 소통했던 SNS를 탈퇴해 버렸고, 박지원 전 실장은 왕성한 SNS 활동 중에도 여전히 답변을 거부하는 중이다.
북한과 오라스콤의 그림자는 철도 계약에만 어른거리는 것이 아니다. 한화 디펜스와 이집트 계약에는 AOI(Arab Organization for Industrialization)까지 등장한다.
AOI는 탱크, 장갑차, 대포 등을 만드는 이집트의 국영 무기 기업이다. 2016년 8월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근처에서 발각된 북한 화물선 지선호에는 3만 발의 로켓추진 수류탄 있었는데, 행선지가 바로 AOI였다. 북한이 아프리카와 중동의 무기 판매를 위한 거점으로 삼으려는 국가가 바로 이집트로서 그 핵심이 바로 AOI인 것이다.
이집트와 한화 디펜스가 계약한 K-9과 장갑차 등의 조립은 AOI가 맡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집트와 한화 디펜스의 계약도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진다. 대출된 자금이 한화로 입금되어 조립을 맡은 AOI사 등 어디로 얼마가 입금되는 것인지에 대해 한화 측에 질의했지만, 한화 측에서는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다.
대북 송금 구조도
▲①김정은, 오라스콤에 6억 달러 통신비 연체 ②김정은, 임종석에 6억 달러 대납 요구 및 박지원 국정원장 요구 ③임종석, 문재인에 김정은 의중 전달 ④문재인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 ⑤ 박지원, 수출입은행 통한 공작 구상 ⑥문재인, 방문규에 부탁 ⑦⑧⑨ 수은 대출과 차관 통해 자금 집행 ⑩오라스콤에 자금이 흘러가는 구조로 대납 완성 (존칭 생략)
국민 세금으로 계약 체결된 거래에 등장하는 채찍과 당근
한화와 이집트 정부와의 K-9 등의 무기 계약에 대해 SBS는 한화그룹의 방산 계열사 관계자조차 “대통령 순방 실적을 위해 K-9을 갖다 바쳤다”라고 혹평할 정도였다고 보도했다. 인터뷰 시기는 대통령의 이집트 방문이 있었던 1월부터 실제 본 계약이 체결된 2월 1일 이전, 이집트와 한화의 가격 협상이 이루어지던 시기로 추정된다.
수출입은행의 대출에, 자주포 현지생산, 거기에다 가격까지 후려쳐 “정권 바뀌면 감사원 감사로 후환을 치를 것”이라는 우려가 한화 내부로부터 나온다는 내용도 뒤따랐다.
본 매체가 주목한 부분은 채찍과 당근 부분이었다. 한화가 악조건을 감내하도록 조율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채찍과 함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당근을 제시했지만 그 당근이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보도한 부분이다. 한화가 이집트 정부와 방산 계약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로부터 받은 채찍이외에도 당근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보도와 관련해 한화는 SBS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방사청 관계자로부터 확인했다. 한화 그룹의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에 반응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이집트 K-9 등의 무기 계약에 한화 김승연 회장만 알 수 있는 이면 계약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본 매체는 한화 측에 북한과 오라스콤의 거래 내용을 김승연 회장이 인지하고 있었는지와 함께 SBS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의했지만 한화는 이에 대해 사실상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본 매체가 취재를 이어오는 과정에서 정부가 한화에 제시한 당근으로 추정되는 부분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이 또다시 등장한다. 우연인가. 한국 수출입 은행이 최대 주주로 있는 KAI를 민영화해 한화가 인수한다는 보도가 뒤따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교감이 이뤄진 부분으로 추정되는 이 거래에 대해 한화와 KAI는 정정보도 요구를 하는 등 반발했지만, 취재 결과 결은 달랐다.
엄동환 방사청장은 13일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한화가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이어 KAI까지 인수하면, 육해공 방산의 독점이 우려된다는 점을 전달하자 “독점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방사청장의 당시 국감장 답변을 보면 한화의 KAI 인수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어떤가’라는 본 매체 질의에 “그렇게 해석해 달라”라고 밝혔다. 한화의 KAI 인수에 대해 방사청은 부인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집트와 체결한 관련 계약들의 대출과 EDCF, EDPF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수출입 은행장의 이력도 주목된다. 당시 수출입은행장은 현재 윤석열 정부의 국무조정실장인 방문규다.
방문규 실장은 200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비서실장이던 시절에 비서실에서 함께 근무했다. 당시 이례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집트 순방에 동행해 10억 달러의 새로운 EDCF 양해 각서 체결장에 등장한다. 이집트 측에서는 국제협력부 장관이 나왔는데, 우리도 기재부 장관이 나가야할 자리였다는 평가다. 그만큼 방문규 전 실장의 역할이 상당했다는 반증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전 수출입은행장)이 지난 1월 20일 이집트 현지에서 ‘2022-2026년 10억 달러의 새로운 EDCF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2007년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의 비서실장이던 시절 함께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오른쪽은 라니아 알 마사트 이집트 국제협력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집트 계약건과 관련해 ‘누구의 지시에 따라 K9의 대출을 결정한 것인가’라는 본 매체 질의에 “정부 어디로부터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수출입 은행 내부 프로그램에 따라 결정된 사안을 본인이 결제했다”라고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어 “EDCF도 수출입 은행 내부 시스템에 따라 결정했다”라고 부연했다.
방문규 실장은 본 매체와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질의하지도 않은 내용을 밝히는 등 민감하게 반응했다. EDCF 관련 질의는 방문규 실장과 통화 전날인 지난 11일 수출입 은행과 기재부 담당자에게 본 매체가 질의한 내용으로 취재 당일 방문규 실장에게 직접 질의하지 않은 내용이었다. 이미 보고를 받고 입장 정리를 했던 정황이다.
방문규 실장은 이어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를 예로 들며 “그런 사례가 있다”라며 “전례가 없었던 거래는 아니었다”라고 부연했다. 방 실장의 발언은 수출입은행과 방사청에 집중되고 있는 ‘전례가 없는 거래에 차관과 대출까지 동원된 이유’에 대한 세간의 문제 제기를 의식한 설명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정작 무기를 파는 과정에서 소위 가격을 패대기 당한 한화가 SBS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를 진행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화가 계약 이전에 실제 핵심 관계자 입을 통해 SBS 에 해당 발언을 했다는 반증이고, 국민 세금이 투입된 거래에 ‘주고 받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본 매체는 방문규 실장에게 북한과 오라스콤의 3자 거래를 언급하며, ‘북한으로 대북 송금되는 구조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나’라고 질의했지만 “수출입 은행 내부의 프로그램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대북 송금 진행 중… 검찰 수사해야
현대 로템은 이번 계약의 주 계약자인 이집트 교통부 산하 터널청(NAT)으로 부터 지난 8월 22일 선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 로템이 NAT로부터 얼마를 선수금으로 받았는지에 대한 본 매체의 확인 요청에 현대 로템 관계자는 비밀 유지를 근거로 답변을 거부했다. 하지만 선수금을 받았다는 것은 일부라도 사실상의 대북송금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한화는 아직 선수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K-9에 대한 방사청의 기술수출 승인 지연으로 지난 9월 중 예정됐던 본계약 발효가 늦어져 한화 디펜스는 이집트 측으로부터 선수금을 받지 못한 것이다. 본 계약 발효를 위해서는 기술 수출 승인과 계약이행보증(P-bond) 등이 선행돼야 하지만, 수출 승인 지연으로 금융계약도 아직 체결되지 않은 것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방사청에서 기술수출 승인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한 질의에 “한화가 제출한 세부 설명이 미비했기 때문”이라고 본 매체에 밝혔다. 한화가 몸을 사려 미비한 자료를 제출한 것인지 혹은 방사청에서 여론을 의식해 기술 승인에 대해 주저하는 것인지 혹은 뭔가 주고받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등장인물들이 주저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이집트와 한화 측 계약으로 넘어갈 대북 송금은 아직 시작되지는 않았다는 것이 불행 중 다행으로 보인다.
정통한 대미 소식통은 한화와 현대 회장인 김승연과 정의선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는 본 매체 질의에 “결정한 사람들이 어떻게 모를 수 있는가”라고 밝혔다. 이런 3자 거래 구조의 대북 송금 구조를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여전히 침묵 중이고, 임종석 전 실장은 무대에서 사라져버렸다.
본 매체는 활자를 써내려가며 문재인 前 대통령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국민들도 본 매체와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것이란 확신이 든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집트 방문 전후로 맺어진 계약 부분의 적절성 여부 뿐 아니라 국민 세금이 어떤 경로로 얼마가 집행되어 북한으로 흘러가는 구조를 만들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은 검찰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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