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워싱턴 선언… 전략핵잠수함 배치와 핵협의그룹 운영 구체화가 관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 백악관에서 26일(현지시각)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하이라이트였던 워싱턴 선언이 모습을 드러냈다.

워싱턴 선언의 핵심은 먼저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 NCG)를 들 수 있다. 한미는 핵협의 그룹을 통해 ①북한의 핵 위협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②대응 계획을 기획해, ③북한의 핵 공격에 핵 보복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구체화시킨다는 방침이다.

미국은 이를 위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력을 위해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SSBN)을 한반도에 정기적으로 기항(奇港) 시키겠다는 것이다.

워싱턴 선언의 두 가지 핵심 내용은 대서양 조약 기구 나토(NATO)에만 적용된 것을 한국에 최초로 적용한 것으로 한미동맹의 새로운 역사적 이정표로 평가할 수 있다.

한미의 이런 행보는 나토식 전술핵 배치를 동북아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맞춰 이식(移植) 시킨 것으로 한반도에 핵무기 배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방법은 미국이 한국에만 전술핵 등을 배치했을 경우 일본 또한 이에 대한 배치를 요구할 것에 대비한 포석으로도 읽힌다. 괌에 전략핵잠수함을 배치함으로써 일본과 대만에도 핵무기 배치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전략핵잠수함 카드는 한미일 삼각협력을 통해 북중러를 견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자유와 평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구상과도 맥이 닿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관련 “미국,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 밝혀, 핵보복도 시사했다. 미국 대통령의 공식 발언치고는 상당히 강한 톤의 발언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