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조직국장 석권호 등 전·현직 간부 4명 구속 영장 발부…”민주노총 전체가 간첩활동에 연루된 셈”

민주노총 조직국장 석권호 등은 2017년 8월부터 캄보디아 프놈펜과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문화교류국 소속 대남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전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남공작 부서와 100여 차례에 걸쳐 대북 보고문과 대남 지령문을 주고받고, 이를 시위 현수막에 직접 기재토록 하는 등의 간첩 활동을 한 것으로 국정원과 경찰(국가수사본부)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법원(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이 22일 청구된 민주노총 조직 국장 석권호 등 4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의 구속 사유가 있다”며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문화교류국은 민주노총 조직국장 석권호 등에게 반일 투쟁을 벌이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 북한은 2019년 7월 13일 지령문을 통해 “당국과 일본 것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격화시키고 각 계층의 반일 감정을 더욱 고조 시키기 위한 실전 활동을 전술적으로 짜고 진행하라”라고 구체적 진술을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지령문에는 일장기 화형식 등의 방법뿐 아니라 “파격적 반일 투쟁을 적극 벌이라는 “구체적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대남 공작은 반정부 활동에도 집중됐다. 그들은 2021년 5월 3일 지령문을 통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를 걸고, 반일 민심을 부추겨 일본 것들을 극도로 자극시키라”등을 지시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노총의 전체 조직을 관리하는 현직 민주노총 조직국장과 전·현직 민주노총 산하 노조의 조직 관리자들이 북한 간첩이라면, 민주노총 조직 전체가 북한 간첩활동에 연루됐다는 추정은 정당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