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출간 공개한다”라고 밝히며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됐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 배포되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 정상 회의와 유엔 인권이사회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북한의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통일부 뿐 아니라 교육부 등을 포함한 정부 각 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의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 정치, 사회, 경제 상황 등 실상을 다양한 루트로 조사해서 국내외에 알리는 것이 안보의 핵심적 로드맵”이라고도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는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고, 북한 핵개발 추진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