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임·뇌물’ 혐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기소… 대북 송금 수사 등 곳곳 지뢰밭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539일 만이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배임(특경법상)·뇌물(특가법상), 이해충돌 방지법과 (구)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받는 배임과 뇌물 혐의는 재판 과정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10 년 이상의 형이 적용되는 중형의 범죄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며, 성남시에 4천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재명 대표는 배임 과정을 통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김만배 일당과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그들로 하여금 7천886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도 2013년 11월 반도건설 등 민간 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리는 방식으로 211억 원의 부당 이익을 취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가 구단주로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 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 5천만 원을 할부식으로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와 토지 용도 변경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재명 대표가 받는 배임·뇌물 혐의는 故 김문기 처장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은 두 번째로, 개인 비리에 의해 거대 야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도 헌장 사상 최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아직 7부 능선도 넘지 못했다는 평가다. 쌍방울 그룹과 관련된 대북 송금 사건뿐 아니라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변호사비 대납의혹, 428억 약정과 며칠 전 감사원에서 수사 의뢰한 직권 남용 사건까지 그의 앞에는 수사와 재판의 지뢰밭이 펼쳐져 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 회의 말미에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2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