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 공작은 ①간첩들에게 지령문을 내리고, ② 이들에게 종속된 ‘단체나 매체’들이 함께 움직이면, ③북쪽에서 온라인에(포털·커뮤니티· SNS 등) 관련 내용들 대량 투입”

2023.03.14 10:20

북한이 민주노총 조직국장 석권호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자들에게 지령을 내려 반미투쟁과 사회혼란 등을 획책(劃策)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달 18일 중구 정동에 위치한 민주노총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상당량의 북한 지령문과 충성 맹세문을 확보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특히 민주노총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북한의 지령문과 충성 맹세가 쏟아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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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과 경찰이 압수한 북한의 지령은 정교하고 다양했다. 지난해 11월, 2조 원 가까운 피해를 입혔던 화물 연대 파업 당시에는 북한이 ‘모든 통일 애국 세력이 연대해 대중적 분노를 유발시키라’는 지령을 민주노총에 직접 하달하기도 했다.

북한은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난해 10월 28일 이후 ‘국민이 죽어간다”이게 나라냐”퇴진이 추모다”패륜 정권 퇴진’등의 구체적은 지령을 하달하며, 사회 혼란 유발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도 병행했다.

이태원 참사 당시에는 북한의 지령 문구를 대량으로 출력해 집회 현장에서 나눠 주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미 투쟁에는 계절이 없었다. 북한은 지난해 2월과 5월 각각 ‘한미일 군사 협력 해체”주한미군 철수 투쟁”반미 투쟁’등의 지령을 내렸다. 특이한 점은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라는 해묵은 구호뿐 아니라 최근 한미일 군사 동맹에 대한 경계심도 드러냈다는 것이다.

지난해 민주노총이 주도가 되어 개최한 8·15 전국노동자 대회뿐 아니라 이들과 관련된 집회들에서도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등의 현수막으로 도배가 되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민주노총이 지난해 8월 13일 한국노총과 북한의 조선직업총동맹이 공동 개최한 '8·15 전국노동자 대회(남북 로동자 결의대회)'에서 미군 철수, 한미 동맹 해체,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등을 주장하며, 서울 한복판을 행진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국민중행동, 서울민중행동 등이 지난해 11월 26일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 한미연합훈련 중단, 윤석열정부 규탄 등을 촉구하며 서울역에서 광화문으로 행진하고 있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이와 관련 “북한의 대남공작은 이제 조잡한 수준을 넘었다”라며 “온·오프라인이 함께 움직인다”라고 밝혔다.

소식통은 이와 관련 “북한이 지령문을 내리면, 포섭된 간첩들은 부추기고, 비슷한 나머지들도 알아서 움직인다”라며 “문제는 온라인으로, 이들의 오프라인 활동이 시작되면 위쪽(북한)에서 동일한 내용을 전방위적으로(포털·커뮤니티· SNS 등) 대량 투입해 혼란의 크기를 키운다”라고 밝혔다.

북한의 대남 공작은 ①간첩들에게 지령문을 내리고, ② 이들에게 종속된 ‘단체나 매체’들이 함께 움직이면, ③온라인에서 움직인다는 것으로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의 대응책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대공수사당국은 현재 이들에 대한 수사를 ‘창원 간첩단”제주 간첩단”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사건’ 등으로 크게 나눠 진행하고 있으며, 기소 단계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등 291개 시민단체는 윤석열 정부 위기 국면 전환용이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전을 앞두고 이를 지키기 위한 공안 조작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