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군사 지원과 전술핵 재배치 어떤가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장관이 30~31일 연이어 한국을 방문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군사지원에 대한 군불 때기에 나서고 있다.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은 북·중·러의 강력한 반발뿐 아니라 이해득실을 따져야 하는 고차원 방정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지만,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라는 최소한의 자체 핵무장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도 높아진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책임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고, 지정학적 위기에 처한 한국이 선진 강대국으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국내 여론은 70%를 넘어 80%에 육박한다. 이런 수치는 공감대 형성이라는 수준을 넘어 국민적 염원(念願) 단계로까지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미 맞춤형 억제 전략 강화만으로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혈맹인 미국도 핵 확산 도미노 현상 차단만을 고집하며, 한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할 수만은 없는 상황을 주목해야 한다.

한국의 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핵무장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그 체제 자체가 이미 생명력을 잃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2기를 맞아 진정한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