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2023.01.27 11:09)
①견고한 성장세 보인 미국 경제, 긴축과 공급망 재편 박차 가할 듯… 민·관 대응 요구돼
지난해 미국의 4분기(10~12월) 경제가 금리 인상과 공급망 재편의 파고(波高)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성장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미국 경제 전문가들은 하반기 경제 침체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정책 당국은 미국 경제의 견조한 흐름에 힘입어 긴축을 유지하고, 공급망 재편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 GDP는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다가 3분기부터 반등했고, 4분기 성장률은 예상을 깨고 2.9%의 성장세를 보였다. 물가 상승률은 3.2%로 전기 대비 큰 폭으로 줄었지만, 고용과 소비는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가 27일 발표한 ‘미국의 공급망 핵심 품목 리스트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의 분석 결과, 미국의 전체 중국 수입 의존도는 18.1%에서 16.9%로 하락한 반면(2019년~2022 1~8월) 핵심 부품 의존도는 동일 기간 19.5%에서 19.8%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부품 위주로 공급망 재편에 가속도를 붙일 명분이 생긴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공급망 재편이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의존도를 2.2%에서 2.8% 증가시키는데 그쳤다는 것은 전략의 실패라는 분석이다. 더욱 큰 문제는 한국이 중국에 핵심 부품 경쟁력에서도 밀리고 있다는 부분으로 민·관의 다각도 대응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updated(2023.01.27 11:09)
②윤석열 대통령 “北 인권 상황 북한 주민도 실상 알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통일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정은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들을 향한 메시지를 내놔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우리 국민 및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북한 주민들도 가능한 실상을 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통일부의 역할을 강조했다”라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전했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 그동안 민간단체가 주도해 발표했던 북한 인권 실태를 ‘북한 인권 현황 연례 보고서’발표를 통해 정부 주도로 공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국문과 영문으로 3월쯤 공개 발간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권 장관은 “북한 인권은 북한 비핵화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라며 “인류 보편적 가치의 차원을 넘어 우리와 한핏줄인 동포라는 차원에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와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면 결국 이 내용이 북한 쪽으로 환류 될 수 있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발언 취지라며 구체적 방식에 대한 언급은 비켜나갔다.
윤석열 정부 들어 새롭게 선보이는 대북 정책의 큰 물줄기가 북한 주민들을 바라보는 정책으로의 전환이라는 평가 속에, 북한 주민들에게 실상을 알리는 구체적이고 세련된 방식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updated(2023.01.27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