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3.01.25 14:23)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부 장관이 24일(현지 시각) 발간한 회고록 ‘한 치도 양보하지 말라: 내가 사랑하는 미국을 위한 싸움'(Never Give An Inch, Fighting for the America I Love)을 통해 미국과 북한의 외교 속살이 드러났다.

김정은은 지난 2018년 3월 폼페이오 당시 CIA(미 중앙정보국) 국장에게 “중국 공산당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라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김정은의 이런 발언은 당시 폼페이오 전 장관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해도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라는 발언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의 저서에서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많은 참모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김정은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대화를 감수한 배경에는 북한의 핵 공격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순진한 생각이기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배경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본 매체는 지난 2020년, 미국 대선을 앞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의 재선을 위한 옥토버 서프라이즈에 김여정이 출연해 주는 대가로 북한에 기름과 식량을 약속했다는 사실을 보도한 사실이 있다.

당시 보도처럼 미국은 폼페이오 전 장관이 저서에서 묘사한 ‘피에 굶주린 징그러운 놈'(bloodthirsty toad) 김정은에게 대북 제재 해제를 약속했고, 북한의 벼랑 끝 외교는 결국 먹혀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것으로 모든게 끝이었다. 하늘도 놀랬는지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에 감염됐고,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무산됐으며, 그는 재선에도 실패했다.

updated (2023.01.2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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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미국, 6여 년 만에 북한 인권 대사 지명… 북한 주민들의 자유 위한 실질적 운동 요구된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23일(현지 시각) 북한인권특사로 줄리 터너(Julie Turner)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과장을 지명했다. 북한인권특사의 지명은 바이든 정부가 미국 대선을 1년여 앞두고 북한과의 대화나 짬짜미를 모색하기보다는 북한 인권 문제를 필두로 대북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국제 사회에 던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인권특사에 지명된 줄리 터너는 한국계로서 특히 북한 여성들의 인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북한인권특사는 미국 국무부 소속으로 2004년 미 의회가 제정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치된 자리다. 줄리 터너는 제이 레프코위츠(Jay Lefkowitz) 특사와  로버트 킹 특사에 이은 3번째 북한인권특사다. 

주목할 점은 북한인권특사였던 로버트 킹 (Robert King) 이 2017년 1월 퇴임한 뒤 이 자리가 6여 년간 공석이었던 점이다. 북한인권특사의 6여 년간 공백 사례에서 보듯이 미국도 정권에 따라 북한 인권 정책이 부침을 겪는 부분은 정책 연속성에 한계라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미국이 북한 인권 개선에 많은 자금을 투입하는 헌신(獻身)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위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미약하다는 평가는 곱씹어야 할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updated (2023.01.25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