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검찰, 김성태 前 쌍방울 회장 구속영장 청구… ‘대북 송금’ 혐의 포함… 이재명, 법적 문제 더욱 복잡해져
검찰이 쌍방울 전 회장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에게는 ①500만 달러 대북 송금을 위한 외국환 관리법 위반, ②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 공여, ③사기적 부정 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과 30억 원 회사 자금 횡령, ④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 등에 의한 4500여억 원 배임 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에서 눈에 띄는 것은 500만 달러를 두 차례 쪼개서 북한으로 송금한 혐의다. 북한으로의 대북 송금은 검찰이 적용한 외국환 관리법 위반 같은 국내법의 문제뿐 아니라 유엔 대북제재 위반 사항이다. 쌍방울 그룹이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대상이 될 수도 있어, 그룹 명운(命運)을 좌우할 수 있다는 해석까지 나온다.
또 다른 문제는 이재명 대표다.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으로 송금을 했다는 법정 증언까지 대두된 이상, 이재명 대표의 혐의 중 가장 큰 문제를 차지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재명 대표가 국제적으로 예민한 부분으로까지 체중을 늘린 이상 법적 문제에서 빠져나오기 더욱 힘들어졌다는 해석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구체적 해명이 필요해졌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