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3.01.11 10:01)

①진술 거부권 행사에도 무너져 내린 이재명의 방어막… 싸늘한 여론… 검, 구속영장 칠 듯

10일 성남 FC 의혹 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가 12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 수사를 마치고 나와 “(검찰이) 기소할 것이 명백하다”라며 “(검찰이) 제시한 여러 자료들을 봐도 제가 납득할 만한 근거는 없었다”라고 밝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 대표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6장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뒤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방어 전략이 무너져 내린 것으로 알려진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네이버 관계자가 성남시 요구안을 정리한 문건을 제시하자 이 대표가 “정진상이 그랬다는 거냐. 몰랐다”라며 강력 부인했다는 것이다.

여론도 예상보다 더 싸늘하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에 맞춰 온라인상에서는 강성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김건희 특검으로 물타기에 나서고 있지만, 국민 대다수의 여론은 “방탄을 감행하는 것에 뭔가 있다. 왜 개인 비리에 민주당이 나서나”라는 생각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예상보다 더 구체적인 증거 확보와 이미 구속된 정진상 전 실장과의 형평성 차원 뿐 아니라 뇌물을 준 기업들이 상당한 이익을 봤다는 국민적 여론을 감안해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원석 검찰총장의 정치적 판단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1일 이재명 대표의 구속 영장 청구 가능성과 관련해 “도주·증거 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이라며 검찰을 압박했다.

Updated (2023.01.11 10:01)

②우크라이나 참상 목격한 자유세계… 러시아·중국 안보 위협에 결속 강화

유럽연합(EU)과 나토(NATO ·북대서양 조약 기구)가 10일(현지 시각) 러시아와 중국이 최근 합의한 “안보위협과 도전(security threats and challenges)”에 대응하는 협력 강화를 천명했다. 엔스 스텔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샤를 미셸 EU 이사회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러시아·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공동 선언문에는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을 기본으로한 지정학적 경쟁뿐 아니라 우주, 기후변화에 따른 안보 변화까지 다양한 위협들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명한 공동 선언문은 신냉전체제가 다양한 분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세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러시아·중국의 위협을 인식하게 되고, 결속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과도 일치한다.

Updated (2023.01.11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