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0] ①檢,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文 전 대통령과의 연결고리 찾는데 실패… 수사는 이어가 ② 이재명 “김대중·노무현 사건도 검찰 쿠데타” … 김·노 전 대통령도 개인 부패 혐의 받던 지도자였나 ③중국, 한국민에 대한 단기비자 중단… 한국인들 “고맙다” ④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태국서 체포

①檢,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文 전 대통령과의 연결고리 찾는데 실패… 수사는 이어가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피격 당시 인지 여부에 대한 증거를 찾는데 여전히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9일 국회에 제출한 서훈 전 실장 등에 대한 117쪽 분량의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검찰(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부장검사 이희동)은 “서훈 전 실장이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 유지 지시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지시 이후에도 그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서 전 실장이 윤형중 국가안보실 사이버 정보비서관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내용을 매일 아침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모든 보고에 포함 시키지 말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의 공소장은 검찰의 수사력에 한계를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검찰은 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가 피격 소각된 9월 22일 밤 10시경 뿐 아니라 다음 날 오전에도 관련 사실이 문 전 대통령에게 구두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서훈 전 실장이 당시부터 쳐둔 방어벽을 뚫지 못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법무부가 국회에 보고한 공소장에는 서훈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만 적용됐고, 정보 삭제와 관련된 범죄 혐의 사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검찰은 지난달 12일경 미진한 수사 결과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자 같은 달 29일 문재인 정부 군 당국이 관련 첩보 5600 건에 대한 정보 삭제와 피격 당일 밤 10시경 이미 문재인 정부가 이를 인지했다는 사실을 새롭게 밝혔다. 검찰은 관련된 수사를 이어 가겠다고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