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2.12.29 14:30)

2023년에도 그동안 호조를 보이던 미국의 실업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써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섣부르게 금리 인하에 나서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2023년 세계경제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글로벌 침체 속에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된 국가는 한국 경제다. 한국 경제는 고성장의 정점을 찍고 정체를 시작했을 뿐 아니라,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자본 이탈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중국 경제가 고점을 찍은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악재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자본 이탈을 추동하고, 리쇼어링을 사실상 원천 봉쇄하고 있다.

한국의 주택 시장 가격은 소득 대비 19배 수준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거품이 낀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국의 실물 경기도 지난 11월부터 이미 꺾이기 시작했다. 경제 주체들이 높은 이자 비용과 불확실한 미래를 감안해 소비를 줄이기 시작하는 악순환의 사이클에 진입한 것으로 관측된다.

본 매체는 이미 2년 전부터 스태그플레이션 단어를 사용하며, 거품이 잔뜩 낀 주택 시장 가격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진행되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동반된 자본의 이탈과 고금리, 고물가는 주택 시장의 폭락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미스트는 한 발 더 나아가, 한국의 부동산 버블과 1989년 일본의 부동산 거품을 비교하며, 경고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부동산에 낀 거품 제거를 위해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했다. 거품 제거가 너무 길어지고, 봉합 수준에 그치는 것도 실질적 위기 극복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탈피해 글로벌스탠더드로 만드는 구조 개혁도 위기 극복을 위해 필수라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세련미가 요구된다.

Updated (2022.12.29 10:45)

②짜장면 파는 ‘동방명주’ 전광판에 ‘한중우호’까지 나와…왕해군 “비밀경찰 의혹 전면 부인”

‘부패기업이 돈으로 여론을 통제하고 한국 국민을 희롱하고 있다’, ‘한국 정치를 조종해 한중 우호를 파괴하고 있다’, ‘식당 종업원과 가족 모두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어 경찰 보호를 간곡히 요청한다’ 등의 내용을 전광판에 연일 띄운 중식당 ‘동방명주’의 왕해군 대표는 29일 중국의 비밀경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왕 대표는 이어 “31일 100명 만을 입장시켜 유료 설명회를 개최하겠다”라고 밝혔다. 1인당 입장료는 30,000원이다.

동방명주의 주인장인 왕해군은 2004년 한국으로 입국해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중국요리 전문점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해군 대표는 2016년부터 OCSC (Overseas Chinese Service Center) 대표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다.

OCSC는 하나의 중국을 내세우며, 정계 관계자들을 접촉해 이들로부터 정보를 빼내고, 홍콩과 대만과의 통일에 반대하는 반체제 인사들을 감시하고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중국의 비밀 경찰서를 폭로한 스페인의 인권 단체인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도 OCSC는 ‘경찰과 연결되는 다리’라며 이를 통해 비밀경찰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한마디로 동방명주를 통해 신원 파악, 도청, 포섭, 정보 수집을 하고 이를 중국에 보고하는 중국의 전천후 스파이 기지라는 것이다.

정통한 대미 소식통은 이와 관련 “제주도만 하더라도 공안들이 도처에 깔려 있다는 게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이제서야 중국의 비밀 경찰서를 알았다는 건가”라며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중국의 비밀 경찰서와 관련해 논란이 확산되자 집권 여당을 중심으로 중국 당국이 사실관계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Updated (2022.12.29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