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2.12.28 14:02)

①민간 단체 지원금 文정부 한 해만 5조 4천억… 북한 사상 교육에도 혈세 투입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비영리 민간단체(비영리) 지원금이 박근혜 정부 기간과 비교해 연평균 4000억 원 정도, 5년간 2조 원가량 급증해 지원된 것으로 대통령실 조사 결과 나타났다. 문재인 정권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5조 4천500억 원이 지원됐다고 밝혔다. 지원 단체 수를 따지더라도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의 2만 2천881개에서 시작해 2022년에는 2만 7천215개로 4,334개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대통령실은 이 가운데 세월호 피해 지원금 110억 원 중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신년사 학습, 김일성 항일투쟁 세미나와 같은 북한 사상 교육에도 투입됐고, 희생자 가족들의 펜션 여행까지 혈세가 사용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 부처에 걸쳐 실태 점검을 실시해 전면 감사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회계 부정과 목적 외 사용 등의 불법적 집행이나 낭비 요소들을 전수 조사해 정부 지원금에 대한 회계 투명성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Updated (2022.12.28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