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김정은의 故 이대준씨 사살 지시 인지… 문, 김정은의 국제법적 문제 제거 위해 조작 행위 묵인

 

2022.12.12 15:13 수정 22:44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서해에서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 북한군으로부터 피격·소각된 이대준씨를 자진 월북 사건으로 몰아가기 위해 주요 정보를 삭제하고 조작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판사로부터 4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문재인 대통령의 UN 연설을 위해 서훈 전 안보실장이 주도가 되어 은폐·조작에 나섰다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사건을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한미 정보 당국이 21일 새벽부터 포착한 SI 정보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故 이대준씨 ‘자진 월북’ 조작 혐의 주요 일지 

▲① 2020년 9월 21일 오전 2시경 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 실종 추정 ② 2020년 9월 21일 오전 11시경: 한미 정보당국 김정은 지시 육성 감청 (본 매체 단독 보도) 김정은 “ 북한 소행임을 알리기는 하되, 증거는 남기지 말고, 본때를 보여주라“ (본 매체 1여 년 전 법원에 제출. 9월 21일, 북한 전역을 통신 감청할 수 있는 미군의 리벳 조인트(RC-135V)가 북한 도발에 대비해 한반도에 떠 있었음) ③2020년 9월 22일 18:36분: 국방부가 청와대에 실종자 해상 발견 서면 보고 ④ 2020년 9월 22일 21:40분~ 22:11분: 故이대준씨 북한군에 의해 피살·소각 ⑤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청와대 관계 장관 대책 회의. 조직적 증거 인멸 시작 ⑥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26분 : 문 전 대통령 UN 연설. 종전선언 언급 ⑦ 2020년 9월 23일 오후 11시 : 故이대준씨 피살·소각 국내 언론에 알려짐  2020년 9월 25일: ‘김정은 거짓 사과’… 문재인 전 대통령 “각별한 의미“ 평가

2020년 9월 중순 경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1. 본 매체는 2020년 9월 중순 경, 정통한 대북 소식통으로부터 10월 10일 북한 도발 첩보를 듣고 이를 취합해 보도했다. 당시 미국도 이를 파악하고 도발에 대비해 리벳 조인트(RC-135V)와 코브라 볼(RC-135S)을 한반도 상공에 띄워 통신 감청 등 북한 전역에 대한 감시 체계에 돌입했다.

2. 한미 정보 당국은 9월 21일 당시 “북한 소행임을 알리기는 하되, 증거는 남기지 말고, 본때를 보여주라”라는 김정은 위원장(이하 존칭 생력)이 북한군에 사살 명령을 지시하는 감청에 성공했다. 당시 복수의 대미 소식통은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발사 도발이 아닌 한국에 테러 등 기습도발을 지시한 것으로 인지했고, 본 매체에 이를 알렸다(관련 기사: ‘김정은, 10월 10일 도발 지시’).

관련 기사

3. 2020년 9월 22일 저녁,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규정되는 이대준씨 피살·소각 사건이 발생했음을 문재인 정부는 인지했다. 이는 2020년 9월 23일 밤 11시에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다. 하지만 9월 23일 새벽 1시 부터  국정원과 국방부는 SI 정보에 대한 조직적 삭제에 돌입했다. 본 매체는 김정은이 9월 21일 오전 11시경 이대준씨의 신병을 이미 확보한 북한군에(북한 혹은 중국 어선일 가능성도 있음) 내린 지시가 10월 10일 도발 지시가 아닌 사살 명령임을 인지하고 보도했다. 김정은이 국제법을 어기고 민간인에게 사살 명령을 내린 것이다. 사건이 지난 이후 본 매체는 정통한 대미 소식통으로부터 “이게 맞다”라는 사실까지 확인했다.

4. 이대준씨가 실종된 9월 21일에 중국산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것은 중국 혹은 북한 어선에 이미 발견된 정황이었다.(북한 서해를 잘 아는 탈북자 A 씨는 북한은 북한산 구명조끼가 부족해, 중국산 구명조끼를 사용한다고 확인했다)

5. 2020년 9월 21일 통신 감청에 성공한 한미 정보당국도 당시에는 이대준씨가 실종된 사실까지는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중요한 당시 SI 정보(감청 등 특수정보)를 삭제했다. 미국에는 정보가 남았지만, 한국에는 정보가 없어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 정치적 논란이 발생하면 어떤 경우에도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 부분을 언론 보도를 통해 재차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언론을 통해 미국을 압박한 것이다. 22일부터 문재인 정부가 취사·선택한 첩보만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다.

6.2020년 9월 23일 이대준씨의 피살·소각 사실이 알려진 이후 본 매체는 무궁화 10호를 대상으로 부유물에 집중해 취재했다. 당시 본 매체와 통화한 무궁화 10호 관계자는 구명조끼와 부유물 숫자를 하나하나 비교해 무궁화 10호에서 사라진 부유물이 없음을 처음 알렸다. 조선일보의 최근 보도(2022년 12월)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 한 장성(소장)은 구명조끼 숫자를 무궁화 10호 관계자에게 3번이나 문의했다고 밝혔다. 이대준씨가 적어도 자의(姿意)에 의해 무궁화 10호를 이탈하지 않았던 정황이었다.

7.본 매체는 당시 이를 취합해 2020년 9월 30일 관련 보도를 냈지만, 문재인 정부의 조직적 조작과 거짓말에 의해 사건은 묻혔다. 2020년 9월 25일 김정은은 이에 대해 거짓 사과하면서도 책임은 남측으로 돌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를 받아 “각별한 의미”라며 긍정 평가했다. 김정은이 차가워진 국내·외 여론은 챙기면서도 국제법적 문제는 부인한 것이다. 남과 북이 핫라인을 통해 교감(交感) 한 정황이기도 했지만, 이 라인은 이대준씨의 실종 사건에는 통신선이 끊겨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는 거짓으로 유엔사가 관리하는 판문점 채널은 정상 작동하고 있었음이 사건 이후 밝혀졌다.

관련 기사

8. 문재인 정부가 조직적으로 이대준씨 사건을 조작하고 김정은이 이례적으로 긴급 사과한 것은 ① 싸늘해진 국내·외 여론과 ② 추동해야 할 남북 관계뿐 아니라 ③대북제재 해제에 허들로 작용할 김정은의 국제법적 문제 때문이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남과 북이 강하게 밀어붙이던 종전선언과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해 UN과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해 문 전 대통령의 유엔 연설까지 밀어붙였는데, 국제법적 문제는 이에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남과 북이 인지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관련 내용은 본 매체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소송이 있었던 법원에도 1년여 전에 이미 증거 자료로 제출까지 되어 있는 상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본 매체가 이대준씨의 사건 일지에서도 밝혔듯이 미국은 감청 등 SI 정보에 의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조야는 이를 근거로 사건 발생 초기부터 문재인 정부에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고 진상 규명을 요청했다. 미국이 아무 근거도 없이 동맹이며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 정부에 진상 규명을 요청했을까? 이는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한 소리다. 당시 SI 정보를 취득했던 미국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던 것이다.

중앙일보가 최근 단독 보도해 알려진, 서훈 전 실장이 법원에 제출한 ‘문 전 대통령 보고 문건’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고 비밀리에 제출한 정황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상존한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①향후 법적 문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②2020년 9월 21일 전후의 예민한 관련 첩보 전체를 삭제하고, ③서훈 실장이 2020년 9월 22일 이후 유리한 내용을 선별해 제출했거나, ④조작 생성한 것이다.

본 매체가 지적하는 문제점들을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상식이다. 본 매체가 지적하는 다른 문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인지 여부에 대한 법적 문제뿐 아니라 피살·소각 이후 보인 행동이 과연 정신적 문제가 아니라면 법적 문제가 없느냐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이대준씨 피살 사건이 발생한 이후 UN 연설을 강행하며, 종전선언을 입에 올리고, 거짓 사과하는 김정은의 말에 “각별한 의미”라며 평가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대준씨가 피살 소각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조직적으로 조작하는 서훈 실장과 관련자들의 행동을 묵인한 것으로 서훈 전 실장과 공동정범의 위치에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 수사는 이대준씨의 실종 전후 사정을 유추할 수 있는 21일 이전 SI 정보부터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인지 여부에 대한 수사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만약 그곳에도 관련 정보가 삭제되었다면 관련자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넓혀 UN 연설을 위해 삭제했다는 검찰의 해석을 넓혀 나가야한다. 이대준씨를 사살하고 증거 인멸을 지시한 김정은을 보호·묵인한 문재인 대통령의 행태는 반인륜 범죄 행위임이 명백하다.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