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구속시킨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은 4일 법원이 서훈 전 실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하자 “서훈 실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 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 전문가, 전략가, 협상가”라고 그의 페이스북에 밝혔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정치보복의 배후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밝히며, 문 전 대통령을 향할 검찰의 칼 날을 꺾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발생 초기부터 미국 등 국제사회와 국제 인권 단체들이 당시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를 위해 한 사람의 인권유린 뿐 아니라 가정을 파탄 낸 사건으로 의심하고 외교적 결례를 감수하면서까지 진상 규명을 요청했던 사안이었다. 이 사건의 배후를 굳이 따지자면 ‘국제 사회’와 ‘상식’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통지문을 통해 거짓 사과한 김정은에 대해 SI 정보 내용을 보고받고도 긍정 평가하는 등 인간의 탈을 쓰고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정보를 삭제하고 조작했음을 시인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들의 시인으로 인해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고, 대응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의 칼 날은 이제 “판단을 승인했다”라며 지시 여부를 인정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깊은숨을 돌리는 형국으로 접어든 모양새다. 하지만 대통령제 국가에서 안보실장이 주도해 정보 삭제와 조작을 승인하고 지시했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서훈 전 실장 등으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판단에 따라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들을 육하원칙에 따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해 국가 정상화에 나서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