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독재체제, 아시아 정치·경제 위험 키웠다

22일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 대표회의(당대회)가 시진핑 독재 체제를 확인하며 막을 내렸다. 당대회 폐막 이후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양개유호(兩個維護)라는 표현이 삽입하는 당장(黨章·당헌)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부분이다.

양개유호는 당의 핵심으로서 시진핑 총서기의 핵심지위 및 전당 핵심 지위, 그리고 당 중앙의 권위와 집중 통일 영도를 결연히 수호한다는 의미다. 

셰마오쑹 칭화대 국가전략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와 관련 “당장(黨章) 개정에는 시진핑 주석의 정치 사상을 다듬어 삽입하고 무엇이 시주석의 통치에 우선인지를 나타내는 몇 가지 핵심 개념이 포함될 것”이라며 “경제·법치·외교·안보 등에 대한 시주석의 생각이 모두 당장에 추가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당장(黨章·당헌) 개정안은 당 주석제를 부활시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조치라는 지적이다. 당 주석제는 모택동 시대 표출되었던 권력 집중의 폐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등소평에 의해 1982년 폐지된 제도다. 하지만 시진핑은 주석제를 부활시켜 정치국 상무 위원회 중심의 집단 지도체제를 폐지하고, 일인 독재의 단일 지도체제를 공식화해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또한 ‘양제’로 대표되는 홍콩의 독자적 시스템 유지보다는 일국에 내포된 중국의 홍콩 통치권과 대만 독립 반대를 명분화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대만 침략을 감행할 것으로 보여 이 지역에서의 미·중간 신냉전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당대회 현장의 하이라이트였던 후진타오의 퇴장은 중국이 마주할 정치적 분열상을 투영한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최근 주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7인 상무위원에 단 한 명도 포함되지 못한 상하이방과 공청단의 불만은 춘추전국시대와도 같은 정치적 혼란을 낳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