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발표의 핵심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위기 관련 조치를 하지 않고, 안보 라인이 조직적으로 관련 사실들을 조작·은폐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 씨를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는 조작·은폐의 중심에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서훈 안보실장은 해수부 공무원인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살아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최초 상황 평가 회의를 하지 않은 채 19시 30분에 퇴근했다고 밝혔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46건의 SI 정보등 국정원 메인 서버에 있는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서욱 전 국방부장관은 밈스(MIMS, 군사정보체계)에 탑재된 60 건의 관련 첩보 자료 삭제뿐 아니라 당시 피격 공무원의 자진 월북에 기초해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실종 선박의 구명조끼 수량에 변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나는 (보고서를) 안 본 걸로 할게”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살된 이대준 씨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에는 국내 유통되는 제품에는 없는 한자(漢字)가 적혀 있어 다른 사람이 준 것임을 인지하고도 발표 당시에는 제외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장관 주재 간부 회의에서 통일부의 사건 최초 인지 시점을 22일이 아니라 23일로 변경하라는 조작을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판단은 정치적 논란을 의식해 ‘보류’했지만, 서훈 전 실장이 대통령을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지시할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소각 처리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최종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입장을 변경해 대응하라”라는 언론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전 대통령이 안보 라인의 조직적 조작과 은폐에 대한 묵인·방조를 넘어 이 사건 정점에 있었다는 정황으로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자다가 봉창을 때린다. 저는 국정원을 개혁했지 문서를 파기하러 가지 않았다”라고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