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중러 의도에 휘말리지 않고 전략적인내 이어갈 듯

2022.10.04 16:42 수정 11:09

북한이 4일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화성-12형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해 일본 열도를 관통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최근 열흘 사이 5번째로 수위는 높아지는 추세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발사한 미사일 제원에 대해 비행거리 4천600km, 최고 고도는 1,000km로 탐지했다고 밝혔다.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도 ”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중 최장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히며 “화성-12형과 같은 유형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북한이 수위를 높이고 있는 지난 10일 동안의 도발은 괌 등 주한·주일 미군 기지를 사정권에 둔 것으로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이를 외부로 전가시켜야 하는 시급성 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 초기 남남갈등 유발의 필요성과 밀착하는 한미일 삼각동맹을 분열시키는 다중적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관련 기사 

북한의 도발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침묵하고 용인하는 듯한 태도 또한 북중러가 처한 위기의식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최근 미사일 도발들은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회의( 당 대회)를 2주가량 앞두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패색(敗色)이 짙어져 가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중국은 지난 29일 외교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의 원인을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과 차례로 벌인 연합훈련에 있다는 취지의 입장과 함께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 우려라며 북한 도발을 감싸기도 했다. 한미일 삼각 동맹 복원에 대한 중국의 위기의식이 북한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진 것이다.

러시아 또한 시간이 경과할수록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패색(敗色)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과 우크라이나에 쏠린 미국의 시선을 조금이라도 돌릴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도발을 용인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정통한 대미 소식통은 “김정은이 코로나 사태와 경제난 등으로 다급해진 느낌”이라며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눈치를 보며 행동하는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의 용인을 지적했다.

미국, 북중러 의도에 휘말리지 않고 전략적인내 이어갈 듯

결국 시선은 미국의 대응으로 향한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북한의 도발이 있은 3일(현지 시간)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의 무모하고 위험한 결정”이라며 적절하고 단호하며 국제적인 공동 대응에 협의했다고 밝혔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반응을 내놨다.

이와 관련 정통한 대미 소식통은 ‘북한의 도발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을 때 미국이 움직일 것인가’라는 본 매체 질의에 “북한이 11월 미국 중간 선거 기간에 7차 핵실험 등 뭔가 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미국이 한미일의 본토를 공격당해 미국 내 여론이 용납이 안된다고 할 때 움직일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에 집중할 것을 시사했다.

이는 미국이 북한의 도발을 명분 삼아 북중러의 의도에 휘말리지 않고, 전략적 인내를 이어가며 한미일 삼각 동맹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한국과 일본 또한 이를 명분 삼아 군사력 증강에 힘쓸 것으로 보여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고민 또한 깊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