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dom And Life Opinion 

·북한의 핵 협박, 법으로 못박았다

·큰 변화 없는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

·나토식 핵 공유 왜 안되나

2022.09.23 08:38 수정 10:50

윤석열 정부의 중요한 첫 외교 일정이 지난 1일 호놀룰루에서 가진 한미일 안보실장 회담을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UN)총회 참석을 통한 다자 외교로 막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짧았지만 두 차례 만남을 통해 한미통화 스와프 문제 등 유동성 공급장치를 위한 협력을 시작한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3년 여 만에 첫 발을 뗀 한일 정상회담 또한 겉으로 드러나는 냉랭함과는 대조적으로 서로가 안보·경제적으로 잃을 것 보다 얻을게 많다는 면에서 평가할만하다.

다만 북한이 핵사용 법령화를 채택하며 핵노선에 대한 변화를 밝혔음에도 변하지 않는 한미 동맹의 대응은 숙제로 남는다. 북한이 최근 채택한 핵사용 법령화는 지난 2013년 채택한 ‘핵·경제 병진 노선’에서 벗어나 군사적 측면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본 매체의 지난 5월 관련 분석 보도가 지적한 내용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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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협박, 법으로 못박았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8일 최고 인민 회의 시정 연설을 통해 이를 공식화했다. 이날 열린 최고 인민 회의에서 채택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라는 법령에서는 핵과 생화학무기 등으로 통한 선제 타격 불사론도 언급한다.

북한의 이런 행보는 이미 예견됐다. 북한은 지난 트럼프 정부와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대북 제재 해제에 실패했고, 바이든 정부는 이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그들이 그토록 믿었던 문재인 정부의 유엔 연설은 이제 불가능해졌고, 새롭게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같지 않다.

북한은 단기적으로 미중대결 격화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맞아 중국과 러시아 양 쪽에 사안 별로 붙어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핵과 투발수단 개발에 전념할 것으로 관측된다. 핵과 투발수단이 완성되면 장기적으로 대화 테이블에 군축이라는 단어를 올려 이를 관철시키려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역사적으로 체제 위기에 몰렸을 때 모든 문제를 외부에 전가시키는 방법을 사용해 왔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북한의 경제적 상황이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시기를 노려 전술 핵무기나 중성자탄, 핵 EMP 탄 등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7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그들이 2013년 주장한 핵·경제 병진 노선에서 군사적으로 핵과 생화학무기 등의 비대칭 전력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체제를 강화해 그들이 한 번도 포기한 적 없는 북한식의 적화통일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생화학무기 협박

김여정 “우리는 비루스는 물론 남조선 당국 것들도 박멸해 버리는 것으로 대답할 것이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지난 8월 10일 김정은 위원장이 코로나 사태의 완전 종식을 선언하기 무섭게 생화학무기를 활용한 대남 보복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이와 맞물려 한국의 아산정책 연구원과 미국의 랜드(RAND) 연구소는 지난 8월 30일 ‘북한의 화생무기, 전자기펄스(EMP), 사이버 위협:특성과 대응 방안’ 보고서를 공동 발표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한반도에 전쟁 발발 시 전투에서는 승리하고 정권의 붕괴는 피하기 위해 북한이 핵무기와 사이버 역량은 물론 대량살상무기인 생화학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

큰 변화 없는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 … 나토식 핵 공유 왜 안되나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미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지만 핵 억제의 영역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워싱턴에서 16일 개최된 한미 외교국방 차관급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서는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전례 없이 압도적이고 결정적으로 대응한다”라고 다소 진전된 내용을 발표했지만, 기존 발표 내용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북한이 7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감행하면 단호히 대응 하겠다며 3대 핵전력 즉, 전력 폭격기, 항공모함, 핵잠수함을 전개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문재인 정부 때 중단한 내용을 재개하는 수준이라는 평가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겪으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문제는 남·북 간의 문제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 점증되는 지역의 안보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푸틴과 시진핑을 그대로 답습하는 호전적 지도자인 김정은의 침략 본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한미 동맹은 나토(북대서양 조약 기구· NATO) 식 핵공유를 통한 군사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핵은 대응의 영역이 아니라 억제의 영역이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핵위협에는 핵 배치를 통해 억제해야 한다. 미국은 왜 유럽과는 핵 공유를 하면서도 동북아에서는 불가능한 것인지 그 이유를 동맹국인 한국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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