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통 B는 “우리는 이들의 탈북 사실조차 몰랐다”라고 교차 확인하며 “한국 정부가 먼저 배 타고 우리에게 탈북해서 내려온 사람이 있어 돌려보낼 테니 인계받으라 해서 탈북 사실을 알았다”라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 전언들은 이 사건의 큰 흐름을 파악하는 열쇠가 된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이들의 인계를 타진한 시기는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우리 군이 선박을 향해 경고사격을 하며 퇴거 작전을 수행하던 선박 나포 전이다. 북한이 당시 탈북 사실을 몰랐다고 했기 때문에 SI (감청 등에 의한 특별 취급 정보) 취득했던 어선 나포일 전과 시기가 겹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선박 나포 전부터 귀순 어민들의 탈북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북한에 통보하며, 귀순 어민과 배를 돌려보내기 위한 계획을 이미 세운 정황인 것이다.
당시 취득한 한·미 정보당국의 SI 정보는 ’15명을 죽이고 도망간다더라’라는 한 줄짜리가 전부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 또한 핫라인을 통해 이미 남·북이 정보 공유 후에 말을 맞추고 나온 교신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국정원의 합동조사 내용 영상을 보고, 살해에 대한 전후 사정을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쏟아지는 언론들의 관련 보도는 전언을 뒷받침한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귀순 어민의 배를 나포하기 하루 전인 2019년 11월 1일, 국정원에 ‘과거 중대 범죄를 저지른 탈북자를 추방한 사례’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문 정부의 핫라인으로 추정되는 윤건영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 상황실장과 김상균 당시 국정원 2차장은 11월 5일 판문점에서 리현 북한 통일전선부 실장을 만나 부산 한·아세안 특별 정상 회의(11월 26일)에 초청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핫라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직접 만나 주고받기 한 정황이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논란을 의식한 17일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상대국의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에 의사를 먼저 타진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정 전 실장의 발언은 다른 시기를 언급한 것으로 보이며, 내용의 결도 달랐다. 본 매체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정의용 전 실장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