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과 군만의 합동 조사… 더 허술했던 조사와 발표

·’문재인 정부의 연쇄 살해 조작설’, 검찰 수사로 밝혀야

2022.07.15 07:13 

대한민국 정부가 탈북 어민 두 명의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북한으로 강제 북송 시킨 범죄 전모(全貌)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북송 명분인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자체가 ‘남조선에서 만든 것’이라는 대북 소식통의 증언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이들 두 명이 갑판 아래 있었던 16명을 불러 올려 살해했다는 당시 한국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라는 본 매체 질의에 “그들이 북쪽에서 16명을 살해한 사실 자체가 없었으며, 이는 남조선이 만든 것 “이라고 밝혔다.

소식통은 이어 “가벼운 목선에 19명이나 타고 2달 이상을 바다로 나갈 수 있나”라고 반문하며 “이들은 북송된 즉시 군 보위부에서 잠시 조사받고, 즉결 처형됐다”라고 충격적 상황을 설명했다.

당시 배를 운전한 것으로 알려진 갑판장 A 씨에 대한 증언도 구체적이었다. 소식통은 “그는 배를 거의 몰아 본 적 없는 데모도(배 위에서 일하는 일꾼에 대한 북한식 호칭)로 실제 배를 운항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애도 아니고, 바다 경험을 바탕으로 남하한 것”이라며 “바다에 노련한 흉악범이라는 것도 남조선이 꾸며 낸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SI(감청 등에 의한 특별 취급 정보) 등에 의한 북한군의 감청을 듣고, 이들이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흉악범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발표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도 나왔다.

소식통은 “우리는 당시 그들이 탈북한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 “라고 밝히며 ” 남조선 주장대로 우리가 그들이 탈북한 사실을 알고 그들을 잡기 위해 교신했다면, 목선은 너무 느려 우리 경비정이 금방 잡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고위급 탈북자 A도 이와 관련 “북한은 어민들이 생산량을 나눠먹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람을 적게 써서 조업을 나간다. 그 조그만 목선에 19 명이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는 자체가 웃기는 소리”라며 소식통의 전언을 뒷받침했다.

국정원과 군만의 합동 조사… 더 허술했던 조사와 발표

본 매체는 대북 소식통의 전언에 따라 2019년 11월로 돌아가 당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취재했다. 당시 강제 북송된 두 어민이 16 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문재인 정부 발표 근거는 당시 우리 군이 포착했다는 SI 가 유일했다.

20 대 초반의 남성 2명이 갑판 아래에서 올라오는 선원 16명을 40분마다 8 차례에 걸쳐 망치로 두더지 잡기 하듯 살해했다는 당시 정부 발표는 괴기스럽기까지 했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당시 합동 조사에 어떤 부서가 참여했나’라는 본 매체 질의에 “북송 어민에 대한 정부의 합동 조사는 국정원과 군만 참여하고, 통일부는 배제됐다”라고 밝혔다.

2019년 11월 당시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통일부가 합동 조사에 참여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다. 국방부 대변인실도 14일 “합동 조사는 국정원 주도로 이루어졌고, 당시 수사 내용은 군에 남아 있지도 않다”라고 밝혔다. 목선을 나포한 해경도 합동 조사에서는 제외된 것이다.

당시 조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조사는 단 3일 만에 종료됐고, 관련 브리핑은 11월 7일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단 한차례 가졌던 비공개 현안 보고가 전부였다. 당시 국정원장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었다.

국정원 보고에 이어 당일 치러진 발표는 국회 정보위원장이었던 이혜훈 전 의원(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주도했고, 국정원 주장을 그대로 읽어 내려갔다. 이 전 의원이 흉악범이라며 제시한 근거 또한 국가 안보를 위해 말할 수 없다는 SI 가 전부였고, 국정원 주장과 동일했다.

당시 이혜훈 전 의원에 따르면, 강제 북송된 어민들은 16명을 살해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한 언론을 통해 당시 북송 어민들이 연쇄살인을 인정했다는 주장과도 정면 배치된다.

‘문재인 정부의 연쇄 살해 조작설’, 검찰 수사로 밝혀야 

본 매체는 소식통으로부터 전언을 듣고 대한민국 정부가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 시키는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고, 이에 대한 정당성 확보를 위해 20 대 청년 두 명을 연쇄살인범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을 믿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본 매체의 대북 소식통은 현재 김정은 위원장의 이동 동선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당시에도 이 사건을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본 매체에 단 한 번도 틀린 정보를 준 경우가 없었다.

정통한 대미 소식통은 이와 관련한 본 매체의 끓임 없는 질의에 SI 등 정보 사항과 관련해 일체 함구했다. 그는 다만 “16명에 관한 내용을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라며 “사실이 밝혀지지 않아 이상하다고 생각하고는 넘어갔다”라고 밝혔다.

대미 소식통은 이어 “미국 정부가 이 일을 문제 삼는 것으로 봤을 때, 현 정부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UN 그리고 국제 인권 단체들이 오랜 기간 동안 지적한 문제 제기가 근거에 의한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결국 본 매체가 지적하는 문제 제기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어민 두 명을 강제 북송 시킨 헌법 위반과 절차적 정당성 위반 혐의 뿐 아니라 어민들이 16명을 살해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해 의혹 해소에 나서야 한다. 또한 미국에 관광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훈 전 안보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즉각 귀국해 이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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