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정원의 고발로 당시 사건이 묻히게 된 의문의 퍼즐은 맞춰져 가는 느낌이다. 국정원의 발표는 한·미 정보당국이 감청으로 획득한 SI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메인 서버에서 삭제한 정황으로 결국 수사 종착역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지 여부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전 원장도 이를 의식한 듯 그의 페이스 북을 통해 즉각 부인하고 나섰지만 해명은 뒤죽박죽이다. 그는 페이스북에 “그러한 사실이 없다”라고 전제하면서도 “국정원이 받은 첩보를 삭제한다고 원 생산처 첩보가 삭제되느냐”라고 주장했다.
SI 가 한·미 정보당국에 남아 있기 때문에 삭제했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논리지만, 삭제 이유에 대한 해명은 없었다. 국정원은 이미 고강도의 자체 감찰을 통해 박 전 원장의 삭제 혐의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국정원은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서 당시 합동 조사를 강제로 종료 시킨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서 전 원장은 탈북 선원 2명이 한국에 대한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합동 조사를 3일 만에 강제 종료 시키고, 5일 만에 북으로 돌려보낸 의혹의 중심에 있다.
국정원이 이날 두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한 내용들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종료된 오늘날까지 미국 등 국제사회뿐 아니라 UN 차원에서 인권과 관련해 끓임 없이 문제를 제기해오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한 수사 불가피성을 내포하는 것으로서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는 정국(政局)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