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경제 전쟁, 이념 전쟁으로 확전

·구 소련 붕괴 과정과 흡사한 중국

·중국의 위기는 한국의 최대 기회

2022.06.23 19:32

중국 경제가 최대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는 본 매체의 보도 이후 이코노미스트와 블룸버그 통신 등 해외 유력 언론들도 이와 같은 맥락의 관련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

프리덤 앤 라이프는 지난해부터 경제 위기를 언급하며 ‘변형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는 미·중간 신냉전 체제와 코로나 팬데믹 상황,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겪으며, 하이퍼인플레이션에 수반되는 경제 침체를 조금은 인위적 상황이 가미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1970년대 후반 마오쩌둥의 대장정을 뒤로한 때 부터 2010년 대 후반까지 약 40여 년 동안, 개혁·개방 정책으로 경제적 부를 축적하며 힘을 길러왔다. 그동안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사상적 정체성은 오히려 위기를 맞이했다고 판단한 시진핑 정권은 2018년부터 미국과 이념적 전선을 형성하며 대치 국면으로 본격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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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매체가 진단한 중국의 경제 위기 상황

·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재정 수입 급감이라는 수렁에 빠짐. 금융 정보업체 딜로직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1-3월 사이 외국인 보유 위안화 표시 금융 자산이 1조 위안 (약 180조 원) 축소되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2월에만 803억 위안의 중국 채권이 순매도됐다. 중국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수보다 매도 우위를 보인 것은 2018년 11월 이후 최초다.

·해외에 상장된 중국기업의 주식도 지난 1년여 동안 2조 달러, 약 2530조 원이 매도됐다. 해외증시에서 중국 민간기업들의 기업공개(IPO)도 실질적으로 중단된 상황이라고 중국망 뉴스 인 CMNews는 5월 27일 보도했다.

·구조적으로 민간주도가 아닌 국가 통제에 의한 시스템으로 운용되는 중국 경제는 경제 성장률의 급락과 함께 재정 수입의 급감으로 현재의 경제 난관을 극복할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

·성쑹청 전 인민은행 통계 국장이 5월 31일 발표한 대로 2022년 2분기(4-6월) 성장률이 최저 1.7%까지 떨어지고 1-4월 세금 수입이 작년 동기 대비 41.3% 감소할 경우, 성장률 급락과 재정수입 급감이라는 헤어 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된다.

·중국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실업률로서 당장 일자리 창출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중국의 서비스업은 거의 휴업 상태이고, 정부 기관이나 국영기업들의 취업도 재정 형편 때문에 한계에 봉착했다.

 

미·중 경제 전쟁, 이념 전쟁으로 확전

중국의 의중을 해외에 전한다는 영문 관변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지난해 12월 26일 구소련의 폐망(廢亡) 원인으로 사회주의 정치사상과 경제 노선의 이탈이 그 중심에 있었다는 중국 당국의 분석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매체는 중국과 소련을 비교하며 ①중국이 소련 초기에 사회주의 정책을 통해 산업화에 성공했고, ②2차 세계 대전에서 승전국이 되었으며, ③전후 경제 재건과 이데올로기 상황을 모범적으로 계승해 소련의 전철을 답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재하다는 논리를 펼쳐 나갔다.

글로벌 타임스는 당시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포함한 소련 지도부를 ‘막스-레닌주의와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대한 배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강력 질타했다.

매체는 이어 소련 붕괴의 시작은 니키타 흐루시초프의 개혁 정책이 사회주의적 정치·경제 체제를 이탈하는 원인을 제공했고, 고르바초프 시대에 이르러 글라스노스트(개방)와 페레스트로이카(개혁) 등 서구 자본주의 요소 도입으로 사회주의 국가 본연의 사상적 기반이 무너지며 몰락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타임스의 보도는 지난해 7월 1일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장에서 등소평이 제안한 소강(小康) 사회를 시진핑 자신이 이뤄 냈다는 자평 속에 언급한 중국의 정치·경제의 방향과 배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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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붕괴 과정과 흡사한 중국 

서구 사회의 시각은 중국과 달랐다. 글로벌 타임스의 보도가 있던 날 영국 매체 BBC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유시장 경제에 반하는 다섯 가지 요인들을 소련의 붕괴 원인으로 제시했다.

BBC가 보도한 소련의 붕괴 원인

·소련 붕괴의 첫 원인은 경제적 요인으로서 중앙 집중식 계획경제 체제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사회주의 경제 체제는 이론상으로 효율성과 공정성이 인정되지만, 경제 현실은 언제나 공급이 수요를 충족 시키지 못하며, 이윤동기가 무시된 경제 이론은 경제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없는 허구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요인으로 글라스노스트(개방)와 페레스트로이카(개혁) 등 개혁·개방 정책의 실패를 원인으로 들었다. 억압 앞에 굴종하는 법에 익숙해진 소련인들에게 갑자기 주어진 언론자유 등 의사 표현의 기회는 소련 국민의 사고 체계를 급격히 전환시키지는 못했고,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가 시도하는 개혁 정책이 공산당 통치 체제의 비효율성, 억압성, 부패성 앞에 무기력하다는 생각에 빠지게 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원인으로는 고르바 초프는 소련 경제를 회생 시키고, 인민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급진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했으나, 구체적이고 미래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리더십의 부재를 꼽았다.

·그러면서 당시 소련은 15개의 공화국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로서 그중 가장 강대했던 ‘러시아 공화국’이 타 소수민족 공화국들에 대한 인종 차별을 가해 주민들이 자결권을 요구하는 시위가 확산되며, 공화국 간 연합 고리를 끊어 버리고, 연방이 해체되는 요인을 네 번째 원인으로 지목됐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요인으로 소련인들의 자유에 대한 열망이 소련을 붕괴 상황으로 몰고 갔다는 것이다. 소련인들은 서방 자본주의 국가의 시민들이 자본가들에 의해 강압과 가난에 허덕인다고 정권의 세뇌공작에 길들여져 왔으나, 1980년 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해외여행 자유화를 통해 그것이 모두 거짓이며, 오히려 자신들이 서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경제적 형편에 처해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BBC의 지적대로라면 소련 붕괴 원인은 자유를 억제하는 공산주의 이념과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가진 비효율성이지만, 시진핑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이는 시진핑 정권이 사회주의 경제의 비효율성에 의한 경제 침체를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 경제의 최대 악재로 관측된다. 

시진핑의 집권 2기가 종료되는 올해 말에 열리는 중국공산당 20 차 당대회를 통해 제3기 집권자로 등극함은 물론 이후에도 종신 집권하는 독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경제를 희생양으로 삼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인민들에게 다소간 주여 졌던 사상적·경제적 자유를 감시와 통제를 통해 말살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본격적인 공급망 재편과 중국으로부터 서방 기업들의 철수 등 미국과의 경제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내세운 사회주의식 국가 통제 계획 경제 정책은 지난 40여 년 동안 유지해온 성장의 정점을 찍고, 중국 경제를 본격적인 하락 국면에 진입시켰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위기는 한국의 최대 기회

그렇다면 과연 중국이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실질적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중국이 서구 사회가 대체 불가능한 수출품에 대한 시장 점유율은 불과 10%만 가지고 있고, 이를 대체할 공급 국가를 찾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를 뒤집어 해석하면, 경제적으로 과대평가된 중국을 전 세계 공급망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으로서 윤석열 정부가 이 자리를 차지하는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된다 하겠다. 한·미 동맹이 제자리를 찾아가며, 미국 의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 것은 좋은 징조다. 

미국의 소리방송(VOA)은 22일 미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회가 공급망 강화를 위한 경제 협력을 증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며, 한국 등과 협력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제안도 나왔다고 보도했다.

한·미 동맹의 중요성도 중요하지만 공급망 대체를 위한 사슬에서 첨단 원천 기술을 보유한 일본과의 경제 협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국익 극대화를 위해서라도 해결 방안이 없는 과거의 일은 따로 떼어 해법을 구상하되, 일본과의 미래 지향적 관계 설정을 통해 반일(反日)보다는 극일(克日)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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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해결 불가능한 과거의 문제로 반일을 고집할 경우 어떤 결과물을 받아들였을지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한국 정부가 중국에 한 발을 걸친 상황이 이어졌을 경우, 시간이 걸리겠지만 미국은 한국을 제외하고, 대만과 일본을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해 중국에 대응했을 것이다.

이런 경우 대만의 반도체 기술과 첨단 기술을 가진 일본의 역할이 커지며,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본 매체가 지난 보도에서 강조한 대로 중국 경제의 위기 상황에 한국 경제는 단기적으로 위기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 제2의 도약을 위한 최대 기회 앞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북핵 위협과 한국의 경제 위기를 미국의 공급망 재편과 집단 안보 테두리 속에 가둬 두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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