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미묘한 시기에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가 17일(현지 시간) 미국 외교 정책의 중심에 인권이 있음을 미국의 소리 방송(VOA)에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불과 나흘 앞두고 나온 이 같은 발언은 바이든 정부가 이미 대북 정책 파트너로 문재인 정부가 안된다면 한국의 다음 정부를 염두에 두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불러일으킨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은 중국 신장 지역을 제노사이드(Genocide)로 규정할 때부터 장기전이 예견됐다. 바이든 정부가 자유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인권을 고리로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을 압박해 나가는 과정에서, 트럼프 정부와는 다르게 북한과 중국을 하나로 묶어 대응한 부분은, 문재인 정부가 한국 국민들의 동의 없이 북한과 중국으로 경사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정부가 백신을 받는 조건으로 쿼드(Quad)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몸을 담글 것인지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는 미국 바이든 정부가 중국이라는 거대한 악성 종양을 도려내는 ‘과정’에서 국익을 찾는 장기적 과제가 될 것이란 부분이다. 미국의 경제 정책은 대변환 과정 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대열에 적극 동참해 백신이 끊어져 겪었던 우연 같은 상황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익을 증진시킬 의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