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기저 효과에 의한 단기 인플레이션”

·미국 경제 대변환 시대… 발상의 전환 필요하다

 

2021.05.07 10:44 수정 12:26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 시사지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금리 인상 발언이 논란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KDI(한국개발연구원)는 통화 정책의 기조를 변경할 만큼 경제 상황이 회복 단계가 아님을 지적해 주목된다.

옐런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애틀랜틱에 “(미국 정부의) 추가적인 지출이 경제 규모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작을지 모르지만, 이는 ‘약간의 매우 완만한’ 금리 인상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는 폭탄 발언을 했다.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장관

옐런 장관의 발언 이후 연방 준비제도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에 의한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줄을 이었다.

시카고 연준의 찰스 에번스 총재는 5일(현지시간) 레비 경제 연구소에서 가진 연설 후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2% 인플레이션을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밝혔다.

리처드 클라리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부의장은 CNBC 방송에서 지금은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을 논의할 때가 아니며, 경기과열도 보이지 않는다고 옐런 장관의 발언을 진화했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지난해 6월 정례 회의를 통해 밝혔듯이 2023년 까지는 완전 고용 회복에 치중하고, 어느 정도의 자산 거품을 용인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연준 차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 KDI “기저 효과에 의한 단기 인플레이션”

KDI(한국 개발연구원)도 연준의 목소리에 가세했다. KDI의 정규철 경제전망 실장은 6일 브리핑에서 “실제 4월 물가 상승률이 2.3%까지 올라온 것은 사실이고, 올 2/4분기에 아주 강한 물가 상승 압력이 있을 것이지만, 기저효과가 해소되면 조금씩은 줄어들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기저효과가 완성되는 3/4분기에 어느 정도의 물가 상승률이 예상되느냐’라는 본 매체의 질문에 “1% 대가 예상된다”라고 거침없이 답변했다. 경기 회복의 신호가 분명할 때 취할 수 있는 금리 인상은 아직 시기 상조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실장은 또한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이루어지는 경기 회복 시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 “원활한 백신 공급에 의한 접종이 이루어져 정상적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점 이후”라며, 장기적 과제임을 시사했다.

·미국 경제의 대변환 시대… 발상의 전환 필요하다

결국 옐런 장관이 기준금리를 올려 인플레이션을 방어해야 한다는 발언은, 바이든 정부가 ‘큰 정부’를 지향하는 미국 경제 정책의 ‘대변환’ 과정에서 불거질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선제적 대응 성격이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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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는 단기에는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금리인상 가능성이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발(發) 인플레이션 영향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이에 더해 미국 경제의 대변환 가능성까지 점쳐져 새로운 먹거리 산업에 대한 선점도 중요하다.

코로나19사태로 자영업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는 기저효과라는 착시 현상과 반도체를 제외하면 실신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공급 실기까지 겹쳐 평당 1억을 넘는 아파트가 나올 정도로 국내 부동산은 폭등 상태에 있다. 문제는 버블이 붕괴되더라도 강남등 핵심 지역의 부동산 상승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본 매체가 지난 해 이미 지적한 대로 저성장·고물가를 의미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까지 높아졌다는 점에서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뿐 아니라 부익부 빈익빈(富益富貧益貧)이 더욱 고착화되는 기형 사회가 예상된다.

결국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서울의 특정 지역을 대체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주택 공급의 관건은 토지를 저렴하게 확보하는 것이다. 본 매체가 이미 지난해부터 제안한 것처럼 그린벨트를 국유지로 확보해 100만 세대 이상의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 미래 산업의 결정체로 만드는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린벨트 미래도시 

△프랑스의 한 건축가가 제안한 프랑스의 2050년 미래 모습. 그린벨트에 주택을 공급하는 부분에서 가장 우려하는 환경 파괴는 기술의 발달과 상상력으로 메울 수 있다. 친환경 미래 도시는 많은 도로가 필요 없는 ‘플라잉 카’와 ‘하이퍼 루프(Hyperloop)’ 등을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는 전략을 통해 미국 경제의 대변환 시대에 대한민국 미래 산업 발전의 원동력으로도 삼을 수 있다. (사진 캡처: 파리 스마트 시티 2050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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