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우리 국익과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에 의존할 수 없다”

·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전화위복 계기 된 듯

2021.02.25 22:28 수정 4:33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행정부에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등 첨단 기술에 필요한 품목의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에 대한 100일 동안의 재검토를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끼리 자국의 첨단 기술과 자원을 공유하는 방법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으로 첨단 공장들을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을 증진 시켜 나가겠다는 조치로 관측된다.

관련 기사

월스트리트 저널(WSJ)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①반도체 ②(전기차) 배터리 ③ 의약품 ④희토류 등 중요 광물 4개 품목의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검토뿐 아니라 국방, 정보기술(IT), 공중보건, 에너지, 운수, 농식품 등 6개 산업분야에 대한 1년 이내 공급망을 재검토하라는 지시 내용도 포함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공급망 검토 결과에 따라 미국 내 생산이나 동맹국과의 협력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일본, 대만 등의 첨단 부품 공장의 미국 유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자체 생산을 늘리거나 인도와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 지역에 전략적 공장을 신설하여 이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전화위복 계기 된 듯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 명령 자리에는 상·하원 양당 의원 10여 명도 초당적으로 함께 하며, 반도체 관련 입법 작업에 돌입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의 국익이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에 의존할 수는 없다”라고 밝힌 부분은 공급망을 통해 동맹국들을 대상으로도 정치적 전열(戰列) 정비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앞서고 외국 자원에 대한 의존을 중단하기 위해 미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혀 반도체가 핵심임을 시사했다.

2019년 전 세계 반도체 점유율 

△전 세계 반도체 점유율 미국 47% 한국 19% 등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을 합하면 90%에 육박하지만, 중국은 아직 5%의 점유율 밖에 되지 못한다. 결국 반도체의 공급망 정비를 통해 중국에 반도체가 흘러가는 것을 사전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반도체부터 시작해 전 부품에 이를 반영하겠다는 것이 바이든 정부의 전략으로 분석된다. (사진 출처: 미 반도체 산업 협회 인용 WSJ 캡처)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와 같은 회사 하나씩을 때리는 백병전 스타일이었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국이 우위에 있는 반도체 등의 핵심 품목 공급망에서 중국을 제외해 자연스럽게 중국 첨단 제품들의 원활한 생산을 차단하는 참호전 성격이 강하다.

전 세계 점유율에서 월등한 우위를 자랑하는 반도체를 시작으로 첨단 제품 전체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반도체 칩 부족 사태로 미국 공장이 멈춰 선 것에서 전화위복의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것으로 평가되는 부분이다.

한국도 결국 반도체 등 첨단 부품 기업들을 중심으로 미국 공급망을 선택하기 위해 미국으로의 공장 이전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선택은 차치하더라도 결국 제조업 공동화 현상을 우려하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미·중 사이에서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할 것인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