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 사이 교감(交感) 있었나?

·청와대·검찰, 월성원전과 검찰 인사 수위 조절 정황

·사태의 본질은 ‘월성원전 수사’. 윤석열 검찰 주목

2021.02.17 14:47

신현수 청와대 민정 수석 (63·사법연수원 16기)이 또 다시 사의를 표명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반려하며 국정 혼란의 본질인 월성 원전 수사가 더욱 각광(脚光) 받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 불가 입장을 견지한 청와대가 17일 이례적으로 신현수 민정수석이 최근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 과정에서 법무부와의 이견 등을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몇 차례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7일) 검찰 인사 4명이 났다. 그 과정에서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 견해가 달랐다”며 “그것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신현수) 민정수석께서 사표가 아니고 사의를 몇 차례 표시했고 그때마다 대통령께서 만류했다”라고 장황한 배경을 설명했다.

기자가 ‘이번 건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있느냐’는 질문에는 “백운규 장관 건이 (이번 사태의) 출발인 것처럼 보도가 이어지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력 부인했다.

문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 사이 교감(交感) 있었나?

청와대의 해명과는 별개로 신현수 민정 수석의 사표 건은 단순한 상황이 아닌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의 발로(發露)로 보인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발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부터 시작할 수 있다.

본 매체가 지난 2월 1일 ‘조선 “북한 원전 3가지 안 검토”… 윤석열 검찰, 수사 의지 있었나?’보도를 통해 밝힌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 총장”이라고 밝힌 것은 두 사람의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 지적했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월성원전 수사와 검찰 인사를 앞에 두고 교감이 있었고, 연결고리는 신현수 민정 수석이었으며, 사표 건으로 이 모든 것이 표면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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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검찰, 월성원전과 검찰 인사 수위 조절 정황

결론적으로 이 들 세 사람이 검찰 수사와 검찰 인사 그리고 법무부와 검찰과의 관계에 대해 서로 교감을 이어 간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임기 말이 가까워 오면 올수록 그들을 옥죄어 온 것은 월성원전 수사였고, 그 깊이는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로 거대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월성 원전 수사에 대한 실체뿐 아니라 민간인 사찰 문제까지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검찰도 이 사건을 그냥 덮을 수 없다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판단하에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검찰이 백운규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법원으로 넘기면 ‘거짓말쟁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버티고 있는 사법부에서 시간을 끌고, 곧 다가올 대선을 통해 정권을 연장하면 이 사건을 영원히 묻어 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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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에서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화를 내며 검찰 인사를 재가했다고 보도했지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전후 간에 윤석열 총장도 어느 정도 호응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백운규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더라도 월성원전 수사는 이어간다는 명분을 가질 수 있고, 대검찰청 참모진과 한동훈 검사장의 복귀를 통해 검찰 정상화를 꾀하며, 검찰 조직을 추스르는 적정한 선에서의 타협이 나쁘지는 않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을 믿지 못하는 조국 라인의 검찰 인사안에 마음이 기운 문 대통령이 검찰 인선 내용을 신현수 민정 수석을 통해 윤석열 총장에게 사전 고지했고,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신현수 민정 수석과 윤석열 총장이 배신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 본 매체를 포함한 언론 일부에서 민간인 사찰 문제를 수사하지 않은 검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일선 지검을 포함한 검찰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이 버티는 법원은 증거인멸 정황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좌로부터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신현수 민정수석... 결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배신 당한 것으로 보인다.

사태의 본질은 ‘월성원전 수사’. 검찰 주목

결국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과 국정 혼란의 본질은 ‘월성원전 수사’를 가리킨다. 문제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에게 다가온 레임덕을 무마하기 위해 독재를 이어가고 있다.

백운규 전 장관이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증거 인멸 지시한 정황까지 언론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 입법, 사법부까지 장악한 문 대통령은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이 버티는 법원을 옥죄며 시간을 끌고 있다. 벌써부터 국정원까지 선거에 동원되는 정황이 보이는 것으로 봤을 때 다가오는 서울시장 선거와 대선에 관변 단체 등 모든 조직을 동원하며 선거에 승부수를 띄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민들의 시선은 임기를 5개월 밖에 남겨 두지 않은 윤석열 검찰로 향한다. 윤석열 검찰이 월성원전 수사를 포함한 살아있는 권력 범죄 수사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하여 검찰 스스로가 정치적 중립을 쟁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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