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란에 미사일 ‘기술·부품’ 이전 확인

· 바이든 정부, 이란에 강경. 북한은 더 강경

· 미국, 동맹에 대한 전열(戰列) 정비.한국 겨냥

· 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 최악의 상황 대비해야

2021. 02.10 20:12 수정 21:39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월 열린 8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이란과의 핵·미사일 교류를 시사한 이후 이란과 장거리 미사일 사업의 협력을 비밀리에 진행하고 이전까지 했다는 유엔 비밀 보고서와 함께 미국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이는 미국이 설정한 레드 라인인 핵·미사일 확산 금지를 북한이 넘어선 것을 공개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북·미간 협상 타결은 인권 문제까지 포함된 장기적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 속에서 9일(현지 시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통해 작심하며 밝힌 “북한의 도발 보다 한국, 일본 같은 우리의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조율되지 않는 상황이 더 걱정된다”는 부분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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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란에 미사일 ‘기술·부품’ 이전 확인

블룸버그 통신은 8일 (현지 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된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 비밀 보고서를 인용해 2020년 북한이 이란 ‘사히드 하지 알리 모바헤드(Shahid Haj Ali Mobahed )’ 연구소에 장거리 미사일 개발 ‘도움 및 지원’과 동시에 ‘중요 부품 이전’에도 관여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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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패널이 우리에게 제공한 정보를 사전 검토한 결과 패널 조사와 분석에 허위 정보와 조작된 자료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즉각 반발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바이든 정부, 이란에 강경. 북한은 더 강경

이에 앞선 지난 7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CBS와의 취임 이후 첫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란에 대한 강경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CBS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은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 시키기 위해 먼저 제재를 해제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자 ” 노(no)”라고 잘라 말했다. 앵커가 이를 받아 ‘그들이 먼저 우라늄 농축을 중단해야만 하나?’라고 묻자, 고개만 끄떡이며, 선 비핵화를 강조했다.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이 슈퍼볼 대회가 열린 7일 (현지 시간) CBS 이브닝 뉴스의 노라 오도넬(Norah O`donnell)과 취임 이후 첫 언론 인터뷰를 가졌다.(사진 출처: CBS 캡쳐)

문제는 시점이다. 이란은 지난 1월 28일 그들의 주요 핵농축시설인 나탄즈(Natanz)에 향후 3개월 내, 원심분리기 1000 대를 설치하며,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우라늄 농축을 위한 가속도를 예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바이든 대통령의 인터뷰와 유엔 비밀 보고서는 이란과의 협상 과정에서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강경 대응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통한 미국 소식통은 “바이든 정부의 중동 정책은 오바마 정부 시절보다는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트럼프 정부 때보다는 왼쪽에 위치한 중도적 위치에 있지만 친 이스라엘 정책으로 기울 것”이라고 밝히며, 이란 핵 협상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임을 기정사실화했다.

·미국, 동맹에 대한 전열(戰列) 정비.한국 겨냥 

미국의 이란에 대한 정책 방향과 수위를 볼 때 인권 문제까지 걸려 있는 북한과의 협상은 더욱 강경할 것으로 예상되어 후 순위가 예상된다.

미국의 최근 행보에 주목되는 부분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응이다. 중국과 이란에 대해서는 연일 강도 높은 발언들을 내놓으면서도 북한에 대한 발언은 자제하고,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반응들을 내놓는 것이다.

이 의문은 미 국무부 대변인의 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해소됐다. 대변인은 북한·이란의 국제적 도전보다 미국과 동맹이 같은 입장에 있는지 확실히 하고 싶다고 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미국이 중국과 북한·이란을 한 묶음으로 상대하면서도 동맹에 대한 전열(戰列)부터 정비하고, 전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 첫 시험대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과 3월 한미 훈련을 통해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인권과 동맹의 상호성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지를 진단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중국·이란·북한의 4각 연합 축에 발을 걸친 모양이 된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 최악의 상황 대비해야

미국이 가치(價値)를 공유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끼리 첨단 기술과 이익을 공유하는 체제로 재편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한국 경제다.

미국과 유럽 정부가 직접 나서 반도체 등 기술 산업에 전방위 투자를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첨단 기술 공장들은 미국으로의 이전이 예상되고,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 일본이 하나 되어 새로운 형태의 블록 경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국은 이미 지적한 대로 내수에 사활을 건 기업과 반도체를 제외하면 제조업 공동화 현상은 진행형이다. 반도체 산업 또한 미국과 유럽의 정부 개입으로 장기적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취업자 감소수는 100만 명 가까이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최악의 실업률 뿐 아니라 악화된 소득 분배와 양극화 그리고 실물 경제와는 괴리된 부동산 폭등이 맞물렸지만 세금과 재난 지원금의 힘으로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발 긴축이 시작되면 자영업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는 복원력이 더디게 진행되며, 최악의 상황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최악의 경제 상황이 왔을 때, 내민 손을 잡아 줄 곳이 어디인지 판단해야한다. 문재인 정부가 민족주의적 망상을 버리고, 가치를 명분으로 한미 동맹 복원을 통한 국익 보호에 나설 마지막 기회로 보인다.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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