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4 23:19 수정 23:40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3일 임성근 부산 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을 언급한 적이 없다”라는 해명 하루 만에 거짓으로 탄로 나며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으로 역사에 남게 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을 통해 흘러나온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탄핵하자 설치는데” 등의 발언은 선거에서 한 표를 호소하는 영락없는 정치인의 모습이다.

대법원장의 정치적 발언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 분립을 스스로 훼손시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 오욕(汚辱)을 남긴 것으로 평가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 탄로 이후, 기억력을 탓하며 변명으로 일단락(一段落) 하는 모습에서는 문재인 정부 특유의 독재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걸렸으니 일단 사과하고, 지지자 동원해서 막아 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의 행태(行態)는 자질 논란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진 주요 재판들에 대한 불신의 단초(端初)를 제공하며, 퇴임 이후에도 문재인 정부를 상기(想起) 할 수 있는 법적·정치적 명분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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