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01 09:56 수정 10:50
산업부가 삭제한 문건들 중에서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는 3가지 안이 담겼다고 조선일보가 구체적으로 보도해 원전 관련 사태는 새로운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1일 조선 일보가 보도한 ‘산업부 삭제 문건, 北 원전 지원방안 3가지 검토했다’라는 보도에 따르면,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북한 원전 관련 문건 가운데 ‘180514_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문건에 대북 지원 방안이 담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 가지 안으로 ①과거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가 경수로를 지으려던 자리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 ② 비무장지대 (DMZ)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 ③신한울 3·4호기를 완공해 북한에 송전하는 방안이었다고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산업부가 31일 아이디어 차원에서 만들어진 내부 자료였다는 해명에 대해 “전략물자(원전) 이전 문제를 산업부 국장급 이하 공무원 3명이 검토했다는 것은 난센스”라는 산업부 주변 의견을 들어 산업부의 해명이 거짓이고, 상식 이하임을 지적했다.
윤석열 검찰, 수사 의지 있었나?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검찰 총장을 향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 총장’이라고 밝힌 것은 두 사람의 교감이 작용했을 것이란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은 제외하고, 법원으로 공격 방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SBS가 지난 28일 공개한 ‘월성 원전 폐쇄 의혹’ 공소장을 보면, 내용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북한 원전 의혹뿐 아니라 민간인 사찰에 대한 방대한 문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확인한 검찰이, 민간인 사찰과 북한 원전 관련 수사는 진행하지 않았던 것은 직무 유기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윤석열 검찰총장 또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 논란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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