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7 20:29 

· 자유민주주의 배제된 지렛대는 생명력 잃어… 선택의 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6일 밤 9시부터 40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중국이 8개월 만에 성사시킨 통화에서 시 주석은 ” 남·북-북·미 대화를 지지한다” 며 “정치적 해결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중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밝힌 대외적 입장은 미국, 한국과 대화의 문을 닫지 않은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시 주석의 전화는 체급을 올린 북한뿐 아니라 이미 한 몸이 된 문재인 정부가 기다렸던 것으로서, 중국이 미국 견제를 위해 한반도에 대한 개입을 공식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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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이 같은 행보는 북한의 올 초 도발을 통해 이미 예상됐다. 미국에 맞서는 중국이 2025년 이후부터의 시간은 자기 편이라 생각하고, 시간 끌기의 파트너로 북한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도 끌어들이는데 성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문재인 정부의 방향성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핵심 가치인 ‘인권’을 북미관계 지렛대로 유용(流用) 할 때부터 예견됐다.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논리는 특수성 있는 북한 정권을 이해하고 바라보자는 것으로 북한 주민과 정권을 분리한 것이 핵심이다. 이 논리는 히틀러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니 독일 나치가 사람을 불태워 죽이더라도 특수성을 이해해 주자는 발상과 동일하다.

시 주석이 문 대통령과 통화에서 주목할 부분은 중국의 전략과 어설픈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다. 시주석이 문화 교류를 매개로 중국 관광객을 보내 주겠다고 시사하는 것은 한국 국민을 겨냥한 조치다.

문재인 정부의 안미경중(安美經中)을 간파하고 있는 중국은 관광객으로 생색을 냈고, 이를 자랑하며 입이 턱에 걸린 문재인 정부의 모습은 측은해 보이기까지 한다.

△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월 26일 밤 9시부터 40분간 전화 통화를 하며 엷은 미소를 띄고 있다. (사진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자유 민주주의 가치 배제된 지렛대는 생명력 잃어

이 상황에서 독일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의 26일 보도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올여름 자국의 해군 함정을 한국과 일본, 호주를 기항지로 하는 아시아 태평양 배치를 계획하고,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를 항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의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26일 보도 (사진 클릭)

주지하다시피 독일은 제조업 강국이고, 수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며,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의 대중(對中) 수출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동안 대중 압박에 동참해온 영국, 프랑스와는 달리 독일은 안보와 경제를 분리하며 미국의 중국 압박 전선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는 한국의 안미경중 정책의 롤 모델이기도 했다.

하지만 독일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미국이 내세운 ‘경쟁적 공존(competitive coexistence)’이 ‘안보와 경제’ 뿐 아니라 ‘안보와 인권’을 분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방향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대목이다.

선택의 시간

독일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과 함께 주목할 부분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국내를 떠나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바이든 정부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끼리 첨단 기술과 이익을 공유하는 체제로 재편되는 과정은 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산업 현장은 내수에 사활을 건 기업과 반도체를 제외하면 제조업 공동화 현상은 이미 회복할 수 없는 단계다. 기업이 떠나면 인재들과 자본이 떠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다. 반도체 산업의 미래 또한 미국의 정책으로 불확실성 이 커졌다.

결론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배제된 정책들은 그 생명력이 짧다는 교훈이 세계의 조류(潮流)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안미경중이라는 근시안적 사고와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결여된 지렛대가 영원할 것이라는 망상(妄想)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한 국민들의 ‘선택’이 필요해 보인다.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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