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8 13:59 

· 미 외교협회, ” (한반도) 급변사태 가능성”

· 북한, 문재인 정부 통해 시간 끌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제8차 노동당 대회 발언 이후 미국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게 돌아가며 2017년 한반도 위기의 재현이 감지된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북한이 자국을 최대 주적으로 지명하며 핵잠수함으로 도발한 부분뿐 아니라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이란 등의 적성국과 협력할 수도 있다고 시사한 부분이란 분석이다.

미국의 초당적 싱크탱크로 꼽히는 외교협회(CFR, Council On Foreign Relations)가 14일 정부 관계자 및 외교전문가 550명을 설문 조사하고 내놓은 ‘2021년 예방 우선순위’ 조사 보고서에서도 북한 핵을 올해 미국의 최대 위협이라고 지목한 부분은 예사롭지 않다. 2021년 새해 벽두부터 외교협회가 파격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미국 조야가 북한을 얼마나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2021 년 예방우선순위 조사’ (Preventive Priorities Survey 2021)

△북한의 추가 핵무기 개발이나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급변 사태 가능성도 높다고 밝힌 미국 외교협회의 충격적 보고서 (사진:미국 외교협회 캡처)

보고서는 “북한의 추가 핵무기 개발이나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급변 사태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군사적 긴장의 이유는 미국 국익과 동맹의 핵심 이익에 직접적 위협에 대한 미군의 대규모 대응을 들었다. 이는 미국의 예방적 선제 타격(preventive strike)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언급했던 2017년 전쟁 위기가 2021년을 기점으로 재현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16일 미 해군 7함대 사령부에 따르면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쿼드 4개국과 캐나다군은 북한의 열병식 예행연습이 열린 이틀 후인 12일 괌 인근 해상에서 다국적 대잠수함 작전 훈련 ‘시 드래건'(sea dragon)을 실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중국과 북한을 동시 겨냥한 훈련에 한국군은 코로나를 이유로 빠졌지만 정치적 이유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북한, 문재인 정부 통해 시간 끌기

미국 바이든 정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를 한미일 삼각 동맹으로 다시 복귀 시키는 것이 우선 과제고, 이미 문재인 정부에 관련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북한은 제8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중국뿐 아니라 이란까지 끌어들였다. 문재인 정부에도 자신들의 방향에 대해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문재인 정부는 미·중, 한·일 관계를 지렛대로 또다시 북미 간 중재자 역할을 시도하는 방향으로 첫 발을 뗀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미국과의 테이블이 만들어지면 이란의 핵 문제와 형평성을 따지고 군축 문제로 시간을 끌며 미중 사이에서 중국의 부상을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 결국, 새롭게 들어설 바이든 정부가 미국 외교협회의 보고서가 지적한 문제를 인식하고, 어떤 해결책을 찾을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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