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덤 앤 라이프 특종] 

2020.12.06 01:17

·문재인 정부 쌀 값으로만 최소 2,000억 이상 불법 송금한 듯

·2000년 불법 대북 송금 데자뷔

·북·중 선철거래,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71호 제재 위반

·북한, 쌀 받기 전 피격사건 사과, 받고 나서는 태도 돌변

·북한, 미국이 솔깃할 ‘우상 제거’ 약속

문재인 정부가 최근 북한에 쌀 30만 t(톤)을 비밀리에 지원했다고 북한 사정에 정통한 복수의 대북 소식통들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발생한 민감한 시기에 국내·외 여론의 부담을 감안한 듯 쌀 지원 공개를 하지 않았으며, 최단 수송 거리인 남·북 항로가 아닌 중국을 통한 해상으로 쌀을 전달했다.

중국 산둥성(山東省) 칭다오(淸島) 항에서 중국 쌀 30만 톤을 실은 중국 화물선들이 북한 동해안의 청진항에 9월 말에서 10월 초에 도착했으며, 운임을 포함한 전체 비용은 한국이 지불했다고 소식통들은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북한 비밀 쌀 지원 예상 루트 

△ 30만 톤 쌀 비밀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예상되는 해상루트. 중국 칭다오에서 북한 청진으로 쌀이 전달되고, 돌아오는 배에 전략물자인 선철을 실어 나온 것으로 프리덤 앤 라이프(Freedom And Life)가 확인했다. (지도 출처: 구글 지도)

그중 한 소식통은 청진항에 쌀을 하역한 중국 화물선은 북한에서 선철(pig iron)을 싣고 나갔다고 전했다. 다만 선적된 분량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전략물자로 분류된 선철은 재정련하면 강(steel)이 되는데, 청진에는 선철을 생산하는 북한 최대 제철소인 김책제철소(金策製鐵所)가 있다.

북한의 선철 수출은 유엔 대북제재 위반사항이다. 2017년 7월 북한의 2차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71호(2017년 8월 5일)는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coal)·철(iron)·철광석(iron ore)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소식통은 문재인 정부가 북·중 선철거래에 대해 사전에 인지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이 쌀 지원에 들어가는 비용 전체를 지불했고(왕복 운임 지불 추정), 북한이 쌀을 싣고 들어온 화물선이 어떤 물건을 싣고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한국에 알려주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선철 선적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면 법적 문제를 떠나 무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는 프리덤 앤 라이프에 한국이 북한에 30만 톤을 제공한 게 “사실이라면, 한국 정부는 분명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대상이며, 외환 관리법 위반 같은 법적 문제뿐 아니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쌀 구매 비용은 얼마나

문재인 정부는 막대한 국민 혈세(血稅)가 투입되는 대북 쌀 지원에 대해 국민에게 사전 동의 없이 비밀 지원한 이유를 밝히라는 국민적 여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문재인 정부가 세계 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에 쌀 5만 톤 지원을 추진할 당시, 국제 쌀 시세 표준인 태국 쌀 가격 기준으로 270억 원(쌀 5만 톤)을 책정했다. 중국쌀은 작년 시세 기준으로 톤당 550달러 정도였다. 통일부는 올해 20만 톤 대북 쌀 지원 명목으로 1,417억 원을 남북협력기금에 책정했었다.

따라서 이번 쌀 30만 톤 구입 금액은 적어도 1620억 (태국 쌀 가격 기준 30만 톤), 1,842억 (작년 중국 쌀 가격 기준), 2,126억 (올해 통일부 책정 가격 기준) 사이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운송비를 감안하면 총비용은 그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권태진 GS&J 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은 “올해 초 중국에서 북한으로 70만 톤이 넘어간 외신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은 쌀 30만 톤만 있으면 부족하지만 억지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출신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 원장은 “코로나와 대북제재로 인해 올해 북한 식량사정이 나쁜 편임에도 불구하고 이럭저럭 잘 넘어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권 원장은 “현재 북한의 시장 물가도 이상하게 안정적이라며, 이렇게 넘어가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중국에서 북한으로 쌀이 들어간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

권 원장은 운송과 관련한 본 매체의 질문에 “5만 톤 이상 되는 큰 화물선들은 서해 접안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북한에서 그 큰 배가 싣고 나올 게 없어 북한에 들어가지 않으려 한다며, 동해안에 큰 배가 들어간다면 북한과 중국이 광산물 같은 모종의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북한, WFP 통한 한국 쌀 지원은 거부, 비밀 지원은 왜 받았나?

북한 김정은 국무 위원장은 8월 13일 제7기 제16차 정치국 회의에서 코로나를 이유로 들며 수해 관련 “그 어떤 외부적 지원도 허용하지 말며 국경을 더욱 봉쇄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 북한은 중국을 통한 한국의 비밀 식량 지원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의 WFP를 통한 5만 톤 쌀 지원에 대해서는 공개적 거부를 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한국의 쌀 30만 톤 지원을 수락한 것이다. 북한은 5만 톤이 자신들이 원하는 양에 미치지 못했거나, 내부 시선을 고려해 거부한 것인지 분명치 않지만, 이번 쌀 비밀 지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묵인 속에 남·북한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성사가 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TV 토론에서 밝혔듯이 자신의 재임 시절에는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지 않았다는 것을 외교적 성과로 스스로 인식했다. 특히, 본 매체가 이미 보도한 『트럼프, 북한에 ‘기름’과 ‘식량’ 약속했다』에서처럼, 미 대선 직전 워싱턴에서 김여정과의 만남이라는 ‘옥토버 서프라이즈(October surpise)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비밀 쌀 지원을 묵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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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또한 이번 대북 식량 지원을 통해 남은 임기 동안 북한과 화해 협력 기조를 강화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고 싶어 하겠지만, 북한으로서는 당장 시급한 내부 식량문제를 해결했다는 것 이상의 의미 부여는 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한국 정부는 1995년부터 2010년까지 1조 1천억 원을 들여 265만 5천 톤의 쌀과 옥수수 20만 톤을 북한에 지원했으며, 이와 별도로 WFP를 통해 1억 4천1백만 달러(약 1천5백6십억 원)의 대북 식량지원을 했다. 이를 감안하면 북한의 취약 계층에 대한 인도적 식량지원에 대해서는 한국 내에서 국민적 합의는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다.     

그렇다면 왜 비밀리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1월 17일 불법 송금에 의한 비밀 쌀 지원에 대한 본 매체의 질문에 “금시 초문”이라며 “청와대가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라고 답변했다.

국정원 대변인실 관계자는 “들어본 바 없고, 사실무근”이라고 답변했다. 통일부 기획조정실은 11월 21일 “올해 북한에 지원된 쌀은 없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정원, 통일부의 발언을 보면 두 개의 가능성이 대두된다.

첫째, 문재인 정부 내에서 쌀 지원과 관련된 극소수의 사람들과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만 공유하여(need-to-know basis), 청와대 대변인과 국정원 대변인, 통일부 기조실도 쌀 지원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비밀 식량 지원이 보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 대변인은 11월 17일 오전 본 매체의 질문에 대한 전화 답변으로 추정컨대 정부의 언론 대응 요지(PG)가 사전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국정원은 본 매체가 질문한 하루 뒤인 17일 오후에 다시 전화를 걸어와 부인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사실무근’을 PG로 결정했고, 국정원이 대표하여 본 매체에 답변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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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어떤 이유로 식량지원에 대해 비공개를 넘어 사실무근이라는 거짓말까지 하는 것일까?

문재인 정부는 사실대로 공개가 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파장을 의식, 불법 송금에 의한 비밀 쌀 지원 보도 자체를 사실무근 방침으로 내부 정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국정원 특활비 사용했나?

문재인 정부는 올해 북한에 공식적인 쌀 지원은 하지 않았다. 따라서 2020년 남북협력기금에 20만 톤 대북 쌀 지원 명목으로 책정되었던 1,417억 원은 사용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비밀리에 북한에 쌀을 지원하기에는 영수증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유력해 보인다. 정의당에 따르면 2020년 국정원의 공개된 특수 활동비는 6,895억 원이고 숨겨진 특활비까지 합치면 1조 3천억을 상회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국내 사찰 업무에서 손을 떼면서 업무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을 국정원 특활비 중 일부를 사용해 북한에 쌀 30만 톤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과 현(現)국정원장의 전력을 감안하면 무리한 억측으로 보이지 않는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2000년 당시 남·북정상 회담을 앞두고 이루어진 4억 5천만 달러 대북 송금에 관련되어 대법원에서 직권남용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의  원심 확정 판결을 받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00년 당시 국정원은 현대상선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서 대출받은 4,000억 가운데 절반 정도인 2억 달러를 환전해 국정원 해외 계좌를 통해 북한에 송금했다.

이를 감안하면 한국과 북한의 막후 채널인 국정원·통전부 라인을 통해 이번 쌀 비밀 지원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만일,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 특활비로 쌀 값으로만 최소 2,000억 이상(해상 운임비 제외)을 불법 송금하고, 북한에 비밀리에 쌀을 제공했음에도, 이를 취재하는 언론에 ‘사실무근’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면,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하다. 2000년 불법 대북 송금의 데자뷔가 떠오르는 대목이다. 2004년 대법원은 “대북송금은 통치행위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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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비밀 쌀 대북지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적 동의 없이 혈세(血稅)를 불법 송금했다는 것과 지원 시점 그리고 전략물자인 선철을 싣고 나온 부분에 대한 법적, 도의적 책임 부분이다.

문재인 정부 핵심 관계자가 운송 몇 개월 전부터 중국에서 쌀 매입과 화물선 확보 등을 마무리하고, 9월 말에서 10월 초 운송을 감행했을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가 9월 22일 서해 연평도 부근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공무원 이 씨 피격 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쌀 지원을 비밀리에 강행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공무원 이모 씨가 9월 22일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했고, 북한군이 시신을 불태웠다는 사실이 사건 발생 후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 9월 25일 북한 통일전선부가 청와대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김 위원장은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각별한 의미로 받아 들인다” “계몽군주 같다” “통크다”

-문재인 대통령과 측근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 지도원 이모 씨 피살 사건에 대한 김정은 국무 위원장의 사과를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인다”라고 했다. 측근들은 “계몽 군주 같다” “통 크다”라고 하며 분위기를 띄웠다.이 발언 무렵, 비밀 송금에 의한 쌀 30만 톤을 비밀리에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홍보 사진 캡처)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통지문 사과에 대해 ‘각별한 의미’라고 평가했고, 문재인 정부 핵심 관계자들은 방송에 출연해 김 위원장을 “‘계몽 군주’ 같다”라고 말했다.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이모씨 시신을 찾기 위해 해군과 해경이 서해 연평도 근해에서 떼를 지어 수색 작업을 하는 동안 중국 청도에서 쌀을 싣고 출발한 선박들은 남해를 거쳐 북한의 청진항에 도착했고, 쌀을 하역한 후 선철을 싣고 유유히 중국으로 빠져나갔던 것이다.

이런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정통한 소식통은 “북한은 쌀을 받기 위해 김정은이 급히 사과하는 흉내를 냈지만, 받고 나서는 태도를 돌변했다”라고 말하며 “이것이 바로 북한의 본질(本質)”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사과 발언 이후, 북한의 중앙 통신 보도를 보면 미국 소식통의 발언을 뒷받침해 주는 정황이 엿보인다.

9월 27일 조선중앙통신은 서해상에서 한국의 수색 작전이 북한 영해를 침범했다고 경고를 하며 무단 침입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 달 후인 10월 30일, 조선중앙통신은 한국이 피격된 공무원을 제대로 관리 통제하지 못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한국이 사건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하며 한국 보수세력의 분별없는 대결 망동이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 성의를 가지고 남북 화해협력의 길을 택할 진정성이 있었는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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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덤 앤 라이프는 지난 6월 경부터 정통한 복수의 대미 소식통들로부터 미국과 북한이 모종의 대화가 오고 간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7월 초 『트럼프, 北에 ‘비건을 통한’ 대화 메시지』라는 기사를 시작으로 5개월 동안 이에 대해 취재했다.

11월 경, 본 매체는 복수의 대북 소식통들을 통해 중국 청도에서 북한 청진으로 30만 톤의 쌀이 향했고, 돌아오는 배에 전력 물자인 선철이 실렸다는 결정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사실을 확인한 본 매체는 정통한 대미 소식통과의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배경에서 김정은에게 불법 식량 지원을 눈감아 주게 되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두 가지 실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소식통은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북한 우상화의 상징인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진을 북한 모든 장소에서 없애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충격적 사실을 전하며, “트럼프의 첫째 실수는 김정은을 너무 믿었던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정은과 북한의 본질에 대해 진정으로 조언해 줄 참모들을 너무 많이 떠나보낸 것이 트럼프의 두 번째 실수였다”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수령주의’ 우상화 상징

△”모든 인민은 수령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북한 ‘수령주의’ 우상화 상징인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진이 걸린 모습.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미국에 송환된 직후 사망한 오토 웜비어(Otto Warmbier)가 2016년 2월 평양에서 외신기자회견을 하며 울먹이는 모습 (사진 출처: 이타르 타스 / Alamy Stock)

북한은 현재 대대적인 코로나 방역과, 대북제재, 식량난이라는 3중고를 겪고 있는데 권력을 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공화당이 솔깃할 수 있는 ‘우상 제거 약속’을 발판으로 기사 회생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돌아보면 북한은 전략 물자인 선철까지 배에 실어 보낸 후, 10월 10일 야밤(夜밤)에 열린 열병식을 통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각종 신형 무기를 선보이며 미국을 조롱하기까지 했다.

우리의 시선(視線)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로 향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 있었던 것은 김정은과의 만남을 통한 스포트라이트(spotlight)였고, 문재인 정부의 관심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명제(命題)인 우리 민족끼리 ‘평화’라는 미명(美名) 아래 정당화된 대북 비밀 지원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섰던 무대의 불은 꺼지고, 북한이 ‘미친개’라고 비난했던 조 바이든 당선인이 새 행정부를 준비하고 있다. 미국을 상대로 문재인 정부의 조력을 받아 4년을 버텨온 북한이, 미국과 어떤 정치적 접점(接點)을 찾아 모든 북녘 동포들의 고통을 연장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프리덤 앤 라이프 Video & Audio

문재인 정부의 비밀 쌀 지원 뒷 이야기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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