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5 00:13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홍순욱 부장판사)가 윤석열 검찰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 결정에 대해 신속하게 제동을 건 것은 사법부의 법적 판단뿐 아니라 여권의 사법부 개혁에 대한 반발도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국민 여론의 암묵적 지지를 받은 검찰을 포함한 범 사법부 발(發), 레임덕(lame duck)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것으로 분석되는 부분이다.

윤석열 총장은 사법부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이후 일성(一聲)을 통해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사실상 국민들과 사법부에 소감을 피력했다.

사법부의 지원을 받은 윤석열 총장의 칼끝은 전날 산업부 공무원 3명을 기소 시킨 월성 원전 수사를 향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할 것으로 보여 정국은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5부 요인 초대 자리에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재소장까지 청와대에 불러 윤석열 총장 진압에 나섰다. 하지만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오히려 큰 내상을 입게 된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의 행보(行步)가 주목된다.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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