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2 22:14

미국 국무부가 21일 문재인 정부가 국제 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비판하고 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제 반발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대북전단금지법이 미국의 대북 정보 유입 노력을 저하시키는 데 대한 우려가 없느냐’라는 미국의 소리(VOA) 방송 질문에 “북한으로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증대시키는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 사안”이라며 그동안 ‘언급할 것이 없다’라는 입장에서 극적으로 선회(旋回) 했다.

△탈북 여성이강원도 철원에서 대북 전단을 북한으로 보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2010년 1월 27일)

국무부는 “북한 주민들이 정권에 의해 통제된 정보가 아닌 사실에 근거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우리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보호를 지지한다”라고 지적하며 인간의 ‘기본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비정부기구(NGO) 커뮤니티와 다른 나라들의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라고 하며 문재인 정부와의 선명성(鮮明性)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22일 “앞으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동 법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가 문재인 정부의 내정 간섭 반발 부담감 속에서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우회적 표현이지만 비판을 공식화하는 것은 국무회의 의결을 단행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 미국 정부가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선언을 대·내외에 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국무부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행보(行步)가 차기 바이든 정부의 의중이 포함된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가치적 선명성 선언’에 대해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갑자기 없던 일로 하기는 간단치 않다는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제적 고립은 깊고, 장기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해외에 근거를 둔 익명을 요구한 북한 인권 관계자는 북한 정권만 이롭게 하는 문재인 정부가 유일하게 계약한 백신인 아스트라 제네카 백신 공급을 영국 정부가 나서 늦춰야 한다는 편지 보내기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혀 논란이다.

대북전단금지법 통과에 대해 민간 차원의 반발 또한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전개된다는 측면에서도 국제 반발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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