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0 20:02

·문재인 정부, 정신적·경제적 피해 책임져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미국 식품 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화이자·모더나 백신에 대해 1분기 접종이 어렵다고 확인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유일하게 계약한 아스트라 제네카도 FDA 승인뿐 아니라 도입 시기 또한 근 3개월 이상 늦어질 것으로 알려져 늑장 대응에 의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좌로부터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정세균 총리는 2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화이자, 얀센, 모더나 등의 백신을 1분기에 접종할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물음에 “현재는 없다”라며 “해당 업체들(화이자·모더나)과 계약이 임박했으나, 1분기 공급 약속을 받은 것은 없다”라고 답했다.

정세균 총리는 아스트라 제네카 백신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은 1분기부터 공급을 받도록 약속돼 있지만 1분 기 중 언제 공급될지는 약속돼 있지 않다”라고 불확실함을 밝혔다

그러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1천만 명 분의 백신이 1분기에 모두 오는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반입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접종 가능한 숫자도 1000만 명 분도 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식약처 사용 허가만으로) FDA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다”라고 확인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정세균 총리는 다른 국가에 대해 백신이 늦어졌다는 지적에 “정부가 백신 TF를 가동한 지난 7월에는 국내 확진자 수가 100명 수준이어서 백신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생각을 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고 사실상 판단 착오를 시인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어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국가들은 제약사들의 백신 개발비를 미리 댔다. 제약사들이 개발비를 댄 나라와, 구매를 한 나라는 차등을 두지 않겠나”라며 제약사로 책임을 전가했다.

정세균 총리가 확인한 대로 FDA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식약처 사용 허가만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추진한다면 어쩔 수없이 접종해야 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접종할 사람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결국 부자들은 FDA 검증을 마친 백신을 해외로부터 조달해 접종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대부분은 공무원 혹은 모더나를 구입할 수 없는 계층들의 몫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또 다른 사회적 갈등 유발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직무유기… 정신적·경제적 피해 책임져야

정세균 총리의 발언은 궁색한 변명으로 채워졌지만 늑장 대응을 스스로 인정한 만큼 직무유기를 피해 갈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직무유기에 대한 법적 문제는 차치(且置) 하더라도 이로 인해 국민들이 받을 피해에 대한 정신적·경제적 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조선일보는 17일 자 김창균 논설주간의 ‘소고기 값 14兆 풀고 2兆 백신은 놓쳐, 코로나 청문회 부른다’라는 기명 칼럼을 통해 백신 접종이 6개월 늦춰지는 대신 30조 원 이상 경제 피해 규모가 예상된다고 썼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3월까지 FDA 승인을 받는지와는 다르게 다른 국가와 비교해 백신 접종이 최소 3개월 이상 늦춰지면서 받는 피해는 최소 15조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백신 접종이 늦어짐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줄 폐업에 따른 관련 종사자들과 가족들의 박탈감과 체념에서 오는 정신적 피해는 물질적 피해 수준을 넘어 가늠키조차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백신 확보 실기에 대한 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해 언 발에 오줌 누는 100·200만 원이 아니라  실질적 보상안을 마련하여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한다.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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