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文 정부에 대북전단금지법 우려 전달… 문 정부,”유감”… 국제 고립 자초

문재인 정부와 정부 여당이 국민적 동의를 구하지 않고 밀어붙여 통과된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미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국제적 이슈(issue)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의 우려를 비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문재인 정부는 통일부가 외교부를 패싱 하며 17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민의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절차에 따라 법률로 개정했다. 유감을 표한다”라며 유엔 등 국제 인권단체들에 반발 메시지를 발산했다.

통일부 입장문은 유엔을 겨냥했지만 사실상 이는 미국에 간섭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한·미간 외교 문제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유엔과 국제사회뿐 아니라 미국을 상대로 입장을 정리하는 배경에는 짐작이 가지만 문재인 정부 스스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워싱턴 포스트(WP)의 칼럼니스트이며, CNN의 정치 분석가이기도 한 조시 로긴(Josh Rogin)은 ‘한국의 새 전단금지법이 워싱턴의 반발을 촉발한다’는 칼럼을 통해 이를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일 비건 미 국무부부장관의 한국 방문 당시 대북전단금지법 통과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우려를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외교부는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밀어붙여 국회를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