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8 14:03 수정 15:26

·미 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개최”… 미국과 국제사회 이슈로

 

문재인 정부와 정부 여당이 국민적 동의를 구하지 않고 밀어붙여 통과된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미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국제적 이슈(issue)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의 우려를 비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문재인 정부는 통일부가 외교부를 패싱 하며 17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민의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절차에 따라 법률로 개정했다. 유감을 표한다”라며 유엔 등 국제 인권단체들에 반발 메시지를 발산했다.

통일부 입장문은 유엔을 겨냥했지만 사실상 이는 미국에 간섭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한·미간 외교 문제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유엔과 국제사회뿐 아니라 미국을 상대로 입장을 정리하는 배경에는 짐작이 가지만 문재인 정부 스스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워싱턴 포스트(WP)의 칼럼니스트이며, CNN의 정치 분석가이기도 한 조시 로긴(Josh Rogin)은 ‘한국의 새 전단금지법이 워싱턴의 반발을 촉발한다’는 칼럼을 통해 이를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일 비건 미 국무부부장관의 한국 방문 당시 대북전단금지법 통과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우려를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외교부는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밀어붙여 국회를 통과시켰다.

미 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개최”… 미국과 국제사회 이슈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7일 CNN에 출연하여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통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이지 않다. 제한될 수 있다”라는 주장 이후 미국 여론은 더욱 뜨거워 졌다.

워싱턴 포스트의 국제 문제 칼럼니스트인 조시로긴은 CNN의 정치 분석가이기도 하다.두 곳은 새롭게 들어설 바이든 행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매체로도 유명하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뿐 아니라 주류 언론이 문재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듣고 행동에 나선 것으로서, 이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초당적 산하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주도로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방적 법률 통과에 대해, 약자인 북녘 주민의 편에 서서 그냥 지나갈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WP, ‘한국의 새 전단금지법이 워싱턴의 반발을 촉발한다’

로긴 “바이든 행정부는 손상된 한미 동맹을 회복하고 싶겠지만, 좋은 친구는 실수할 때 이를 지적해주는 친구”이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유리한 입장에서 북한에 관여하고 싶다면 한국에 자유와 인권, 평화의 동력을 훼손하지 말라고 촉구해야” (기사 中)

· “한국이 북한 김정은을 달래기 위해 언론(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희생시키고 있음을 우려한다” 

-미국의원들과 비정부 기구(NGO)인용-

·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북한의 독재 정권으로 인해 수백만명의 주민에게 부과된 잔인한 고립을 심화할 수 있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며 “한반도의 밝은 미래는 북한이 한국을 좀 더 닮아 가는 데 달려 있다”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 마이클 매컬 의원 인용-

· ”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을 촉진하려는 이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은 인권 옹호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해를 끼치고, (김정은 정권이)더 많은 비민주적 요구를 하는데 있어 북한 정권을 대담하게 만들 것” 

 -맨프릿 싱 미국 국제사무민주협회(NDI)국장 인용

· “광범위한 북한인권(운동) 공동체에게 이 법(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한국 정부가 평화 협상과 남북대화라는 명목으로 (인권)운동을 약화시키려는 또 다른 시도”

-린 리 국가민주주의기금(NED) 아시아 부국장 인용

· “북한과 한국 의회가 양측간 문화 콘텐츠 이동을 금지하기 위해 손을 맞잡은 것은 한반도 분단사에서 처음이며, 이들은 북한 주민을 눈감게 하고 싶은 것”

-태영호 국민의 힘 의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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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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