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4 16:38 수정 17:32

·미국 상·하원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법’ 문제 제기

·유엔 안보리 3년 만에 북한 인권 논의… 북한, 자원을 자국민 대신 무기 전용

·문재인 정부, 대북전단 금지법 “국민 보호 위한 법”… 독재국가 전형

 

미국 의회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 북한 인권 인식에 대해 우려를 넘어 ‘헌법 위반’을 근거로 인권 감시국 지정을 경고하고 나서기 시작했다.

바이든 정부로 정권이 이양되는 민감한 시기에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미국 의회 차원에서 국제법 위반을 지적하고 나선 것부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바이든 정부의 정책 방향의 바로미터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 의회 내 초당적 국제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11일(현지 시각) 성명을 통해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려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명백한 한국 헌법 위반이자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조 의무의 위반으로 이 ‘어리석은 입법’은 공산주의 북한을 묵인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아래 한국이 보여준 궤적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라며, ” 문재인 정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종교적 예배와 표현의 자유,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 비판을 축소하는 구실로 활용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미국 국무부의 연례 인권 보고서와 국제·종교적 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한 재평가를 요청할 것이며, 한국이 감시 대상에 올라갈 가능성은 아주 높다”라고 경고했다.

 

미국 상·하원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법’ 문제 제기

△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 · Christopher Henry Smith) 미 뉴저지주 하원 의원. 미 의회 내 초당적 국제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11일(현지 시각) 성명을 통해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려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명백한 한국 헌법 위반이자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조 의무의 위반으로 이 ‘어리석은 입법’은 공산주의 북한을 묵인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크리스 쿤스 상원 의원도 이에 가세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지성호 의원은 쿤스 의원과의 회의 후 페이스북에 “쿤스 의원이 바이든 당선인 외교정책 인수 위원에게 (대북전단 금지 조치의 문제점을) 전달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지역구를 이어 받은 크리스 쿤스 상원 의원은 국무장관 후보에도 이름이 오를 정도로 바이든 당선인의 핵심 인사 중 한 명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유엔 안보리 3년 만에 북한 인권 논의… 북한, 자원을 자국민 대신 무기 전용 

미국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면 유엔은 안보리 차원에서 3년 만에 북한 정부를 상대로 북한 인권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기 시작하며, 북한 주민을 향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11일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 영국, 독일과 일본 등 유엔 안전보장 이사국 포함 8개국은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고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규탄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독일의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대사는 비공개회의 이후 성명을 통해 “북한의 인권 문제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임박한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강조한다”라고 전했다. 성명은 또 북한 정권이 코로나 19 대유행을 이용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더 탄압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은) 주민의 요구보다 무기 프로그램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자초했고, 북한 정권의 결정은 주민들이 겪어야 하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더욱 깊게 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정권은 (인적·물적) 자원을 자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대신 불법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에 전용한다”면서 “북한의 강제노동을 포함한 인권 침해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뒷받침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기존의 핵과 다른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안보리 결의에 따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CVID) 해야 한다”라고 북한 비핵화까지 언급했다.

△유엔은 안보리 차원에서 3년 만에 북한 정부를 상대로 북한 인권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기 시작하며, 북한 주민을 향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2015년 유엔 안보리 회의 장면 사진 출처: UN)

문재인 정부, 대북전단 금지법 “국민 보호 위한 법”… 독재국가 전형

전 세계 국제 인권 단체와 미 국무부에 이어 미국 의회도 문재인 정부와 북한 정권의 북한 인권 도외시 정책에 대해 비난을 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크리스 스미스 의원의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대해 “정부는 인권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 존중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법률 개정안은 접경 지역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이런 인식은 정부 스스로 판단하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다면 헌법 수호 의무는 위반해도 된다는 주장으로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의 논리로 따지면 북한의 무력 위협이 존재할 때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국가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도 된다는 것인데, 북한이 광화문 광장에 대한 위협을 가하는 날에는 어떤 답변을 내놓을 것인지 궁금하다.

옛 소비에트 연방(소련) 시절 13년 형의 강제 노동형을 선고받고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gulag)에 감금됐던 반체제 인사 나단 샤란스키는 그의 저서 『민주주의를 말한다』(The case for Democracy)를 통해 ‘광장론’을 설파했다. 그는 광장론을 통해 어떤 사회가 자유 사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저서에서 “누구든지 광장 한가운데로 나가 체포, 구금, 물리적 위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다면 그 사회는 자유 사회지만,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사회라면 공포 사회”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이 사회가 독재국가의 표본인 공포 사회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을까?

 

나단 샤란스키( Natan Sharansky)

“‘안보’와 ‘인권’은 분리될 수 없다” 

△나단 샤란스키는 옛 소비에트 연방(소련) 시절 13년 형의 강제 노동형을 선고받고,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gulag)에 감금됐던 반체제 인사다. 그는 ‘안보’와 ‘인권’은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에서 열린 제1회 북한 인권대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할 정도로 북한 인권에 관심이 많았다. 나단 샤란스키가 그의 저서 민주주의를 말한다』(The case for Democracy)를 통해 설파했던 ‘광장론’은 어떤 사회가 자유 사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진 출처 : 동아일보)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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