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17 18:29 수정 19:49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7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해 미국 의회에서 대북전단 이슈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CNN에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제한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국제적 논란에 뛰어들었다. 

강경화 장관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을 언급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해를 끼치고 위협을 줄 때는 그렇다(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며,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주장한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그러나, 국제법 상의 근거는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반면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언론에 보낸 성명을 통해 “세계 인권 선언 19조에 따라 남·북한 주민은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를 주고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밝혔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어 “(세계 인권 선언 19조)’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어느 국가에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판단의 재량 (margin of appreciation)’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적용하는 것은 국제 인권 표준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타당한 목적이 될 수 있으나, (법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시민사회단체들의 접경 지역 활동과 이 활동이 미치는 위협 사이의 직접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증명하지 못했다”라고 강조하며 법적 문제 뿐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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