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0 21:46 수정 07:35

· 전국 부동산 폭등, 서민 박탈감 심화

· 한은, 복합적 금융 불균형 장기화 경고

· 문재인 정부, 아파트 공급 및 소상공인 부채 해소 정책 시급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손을 놓고 있는 가운데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각종 지표의 천정을 때리며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급히 내놓은 소상공인 긴급대출 15,000명 선착순 모집에는 150,000만 명이 몰리는 등 실물 경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되는 경제 상황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뜩이나 악화되고 있는 소득분배와 양극화가 최악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신호다.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은 10일, 전국 주간 아파트값이 12월 첫째 주(7일 기준)에 0.27% 상승해 지난주(0.24%)보다 오름폭을 키웠다고 밝혔다. 이 통계는 한국 부동산원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8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치다. 문재인 정부 3주 전에 이미 기록을 갈아치운 상승률은 3주 만에 또다시 기록을 갈아 치우며, 집 없는 서민들의 박탈감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방 아파트값 또한 통계 작성 이후 0.35% 오르며 지표 상승이 시작됐다. 인천을 제외한 전국 5대 광역시의 아파트값은 지난주 0.44% 상승에 이어 이번 주 0.5% 상승하며 폭을 키웠다. 울산(1.15%), 대구(0.62%), 부산(0.58%) 등의 순으로 상승폭을 키우며 심리적 박탈감은 지방으로 퍼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공급 실패’… 한은 지적

한국은행은 10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부동산 폭등 현상에 대한 진단으로 수급 불균형 즉 ‘공급 부족’을 꼽았다. 주택 공급 부족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했고, 전세 가격이 매매가격을 밀어 올렸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한은은 이어 ‘당분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주택관련 대출이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며 ‘가계 부채’에 대한 우려를 처음으로 명시했다. 고용 부진 장기화로 노동시장에서의 ‘이력 현상(hysteresis)’를 언급하기도 했다. 한은이 이력 현상까지 언급한 것은 고용 부진의 장기화로 인해 현재 0.5%의 저금리 정책을 장기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실상 공급 부족에 의한 부동산 폭등을 단기간에 제어할 수 없다는 고백과도 같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 실기를 한은이 인정하는 것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부동산 폭등을 통한 서민들의 박탈감 이외에도 대한민국 경제 하부를 받치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코로나 방역이란 이유로 가계 문을 닫게 만든 뒤 파생된 경제 악화로 이들에게 갑자기 떠안긴 40조가 넘는 부채는 경기 회복을 더디게 만드는 시장의 핵폭탄이 되어 가고 있다.

경제 위기별 고용 및 부문별 고용 회복 기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보다시피 경제 위기를 겪으며 고용이 회복하는 기간은 부문별로 차이를 보이지만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코로나19 사태라는 예기치 못한 사태를 통한 경제 정책 과정에서 특히 자영업의 숫자가 많은 대한민국 경제는 고용 회복 기간이 상당 기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위기별 고용(사진 위) 및 부문별 고용 회복 기간(사진 아래) 사진 출처: 한국은행)

아파트 공급 대책과 소상공인 금융 대책 필요

이미 본 매체가 지난 6월 경 『한은 “코로나 이후 잠재성장률 하락”… 대응 방안 의문』이라는 기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대안으로 ‘공급 대책’을 긴급하게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빵뚜아네뜨’로 대변되는 부동산 공급 실기로 인해 부동산 폭등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경제적 공감 능력 부족 현상과 나의 지지자들만을 위한 정책으로 양극화는 더욱 고착화되고 있다. 

지금의 위기는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위기가 아니다. 지난 2008년 금융 위기 시절 보다 그 충격파는 덜하지만, 대응의 영역에서 바라 보고 싶은 곳만 바라보다 당시보다 더한 위기를 키웠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의 회복과 부동산 공급 정책 없는 경제 회복은 상상하기 힘들다. 문재인 정부는 핵심 지역에 부동산 공급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방안과 소상공인의 부채를 해소하는 특단의 정책을 통해 경제 양극화 해소와 박탈감 회복에 매진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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