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16:57

프리덤 앤 라이프 Video

여당인 민주당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야당의 반발 속에 기습 처리했다. 사실상 9일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동시에 빠지는 상황에서 이들이 지지층 결집도 염두에 둔 것이라 해석되지만, 정치적 역풍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날 오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진행됐다. 여당 의원들의 공수처법 상정 후 전주혜 국민의 힘 의원이 대체 토론을 신청했다. 하지만 윤호중 법사위원장(민주당)은 야당 의원들의 고성 항의를 이유로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서둘러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고, 여당 의원들의 기립표결 속에 통과됐다.

공수처법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 시키는 방안이다. 현재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명(전체 재적위원 3분의 2 해당)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2인 중 1인을 지명하고, 최종 1인은 청문회 절차를 거쳐 임명하는 것으로 여당 단독으로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게 되는 방안을 만든 것이다.

그리고 국회 교섭단체가 후보 추천위 구성을 지연 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기한을 10일로 정해 이 기간 동안 추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사단법인 한국 법학 교수회 회장과 사단 법인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을 추천 위원으로 위촉토록 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前) 의원은 “판사, 검사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권력기관을 만들고 그 책임자를 사실상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은 독재국가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면서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어디로 가는가”라고 지적했다.

온라인 편집부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금지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리덤 앤 라이프(Freedom And Life)로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