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5 10:03 수정 14:08

산자부 과장 “우리가 월성 1호기 계속 가동의 경제성을 낮추는데 개입한 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 (본문 中)

법원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해 형법상 공용 서류 등 무효(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및 주거침입(방실 침입죄),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산자부 공무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 총장의 칼끝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청와대를 향함으로써, 장기화되고 있는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전선(戰線)에서 윤석열 총장이 여론의 향배를 선점(先占) 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산자부 국장 A 씨와 서기관 B 씨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심사를 받은 산자부 과장 1명의 영장은 “범죄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기각됐다.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 가운데 공용 전자기록 손상죄는 공무원이 문서를 위작하는 행위로 징역 10년 이하의 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로 분류된다.

법원의 구속영장을 받아든 검찰 수사는 곧바로 청와대를 향할 것으로 보인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2018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사장과 청와대 경제 수석실 산하 기후환경 비서관실에 근무한 산업부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범죄 사실을 대체로 인정해 불구속된 산자부 과장은 “우리가 월성 1호기 계속 가동의 경제성을 낮추는데 개입한 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청와대 윗선이 어디까지인지만 남은 상황이다.여론의 탄탄한 지지를 받고 있는 윤석열 총장의 칼끝이 청와대를 향함으로써 수세에 몰린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해법이 주목된다.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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