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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W, “인권 변호사 文,인권 기본 원칙 저버려” 맹비난

2020.11.22 21:09 수정: 21:45

유엔과 국제인권 단체가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공무원 이씨 문제에 침묵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맹비난 하고 나섰다.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북한 피격사건’수사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인권 변호사 출신이 인권의 기본 원칙을 저버렸다”는 표현을 동원하며 직격탄을 날렸다.

HRW의 필 로버트슨(Phil Robertson)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20일 자유아시아 방송(RF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는 서해상에서 한국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대신 이 문제를 덮으려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8일 유엔산하 인권담당위원회가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에서 공동 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한국 정부를 지적하며,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참여함으로써 이 같은 도발을 용인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유엔 북한 인권보고관 ” 북한 인권 결의안 불참 한국, 북한에 좋지 않은 신호”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도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한국의 불참과 관련해 ” 한국이 2년 전 결의안 관련 입장을 바꾼 것은 북한에 좋지 않은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엔의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유엔 제3위원회는 지난 18일 북한 인권 결의안을 유럽 연합 주도로 합의(consensus) 형식으로 채택했다. 결의한 채택은 2005년부터 올해 까지 16년 연속이며, 한국은 지난 2년 문재인 정부에서 연속 불참했다. 한국 정부는 이명박 정부 임기 첫 해인 2008년부터 공동 제안국에 이름을 올렸지만, 지난해 부터 불참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퀸타나 보고관은 ”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각 유엔 회원국의 주권의 문제이지만, 한국은 공동 제안국으로서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치된 우려를 전달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북한 인권문제에 관해 더 기탄 없이 표현하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