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2 14:08 수정:15:44

·차기 대권 향한 정치적 명분 쌓는 폼페이오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국무장관이 해외 정부와 민간인의 접촉을 금지한 로건법을 언급하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수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서 주목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10일(현지 시간) Fox 뉴스 “스페셜 리포트” 호스트인 브렛 베이어(Bret Baier)의 ‘외국 지도자들이 바이든에게 연락하는 것이 부적절하냐’는 질문에 “세계 지도자들이 단순히 인사만 한다면 그렇게 끔찍하지 않을 것 같지만, (아직) 미국의 대통령과 국무부 장관, 국가 안보팀은 하나뿐이다”라는 것을 지적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지적은 바이든 당선예상자가 당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럽 정상들과 전화 통화하는 것에 대해 법적 절차뿐 아니라 정치적 명분도 없음을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23개 국가 해외 정상들이 10일(현지 시간) 바이든 당선 예상자에게 축하 전화를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도 아시아 국가 정상 중 가장 먼저 바이든과 통화하며, 축하 인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fox News 캡처)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바이든 당선예상자의 행보가 1799년 제정된 로건법(Logan Act)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로건법이란 아직 당선이 확정되지 않은 후보가 외국의 정상과 통화를 한다든지 접촉을 금하는 것으로 당선이 확정되지 않은 민간인이 외국의 정상과 외교 교섭을 하려면 반드시 미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다.

그러나, 로건법 제정의 취지는 승인되지 않은 협상(전화 통화 포함)이 미 정부의 대외 관계에 손상을 주었다는 점에 대해 증명하고 입증해야 한다는 면에서 정상들과의 통화를 로건법 위반으로 확정 짓는 길은 험난한 것이 사실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외교뿐 아니라 국가 정보기관의 일일 보고 여부에 대해서는 정보기관 수장에게 결정권이 있다며 질문을 피해 갔다.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 정보국(DNI)은 NBC 뉴스에 보낸 성명을 통해 바이든이 연방 조달청으로부터 당선인 확정을 받는 ‘확실성’이 명백할 때까지는 인수인계에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FOX에 “우리는 모든 투표수가 집계되지 않았다는 것을 모두에게 상기시키고 있다”며 “우리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1월 20일 정오에 백악관에서 지도자를 두게 될 것이며, 미국의 외교 정책을 집행하게 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2024년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던진 7000만 표라는 엄청난 표를 의식함과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패하더라도 그가 결과에 승복하고 아름답게 퇴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메시지를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층에 동시 표출한 것으로 분석된다.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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