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9 23:04 수정 23:22

·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의 형량,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보다 높아

· 이재오 “대법원 판결은 노무현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가 이명박 전(前) 대통령의 징역 17년 형을 확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올해 나이 기준으로 형을 고스란히 마치고 출소하면 96세이고, 아동 성폭행범인 조두순보다 형량이 높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형이 확정되자 강훈 변호사를 통한 입장문에서 ”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라고 하며, 정치적 탄압임을 시사했다.

이어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라며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라고 덧붙여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강훈(66) 변호사는 “대법원에서까지 이런 판결이 나올 줄은 생각을 못했다”며 “12만 페이지에 이르는 기록을 4달 만에 검토했다. 졸속 재판”이라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이어 “횡령금이나 뇌물 중 1원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며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 재심 등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이재오 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이명박 정권 탓으로 돌리고 정치보복으로 일관했다”고 하며, 문재인 정권에 의한 정치적 판결임을 분명히 했다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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