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9 12:22 

· 김종인 “(문재인) 대통령의 전세 안정 자신감 근거 뭔가”

· 안철수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정책 폭망 사과 없어”

김종인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대통령 시정 연설을 들어 보니 아파트 전셋값을 안정적으로 할 자신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자신 있다고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희망 사항’에 근거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 시키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뭘 근거로 해서 자신 있다고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한다고 하고 그 결과가 계속해서 아파트값 상승만 초래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김동명 한국 노총 위원장(오른쪽) 등 한국 노총 관계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이 날 김종인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사진공동 취재단)

김 위원장은 이어 공시지가를 올려 세 부담을 늘리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그는 “아파트값 상승을 억제한다는 목표 갖고 계속 종부세, 재산세 인상만 가져왔다”라며 “세금은 국가 세입을 충당하기 위한 수단이지 아무 데나 정책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세금을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하면 그 세금 부담으로 국민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세금이 올라가면 세 부담을 반영해 부동산 값은 더 오른다는 경제 원리를 주장한 것이다.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안철수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시장은 수요 공급과 적정한 차별화로 맞춰줘야지, 권력이나 몽둥이로 두드린다고 잡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제 원리의 기본을 지적했다. (사진출처:유투브 캡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꼬집었다.

안대표는 29일 열린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년 전 국민과의 대화에서 집값만큼은 반드시 잡겠다, 자신 있다고 했었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시정 연설에서 부동산 정책 폭망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전셋값 꼭 잡겠다’고 호언장담했다”라고 비판하며 “국민도 무섭고 저도 무섭다. 대통령이 잡겠다고 한 건 무조건 폭등하는 것이 공식이 됐기 때문”이라고 힐난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어 “지난 3년 반 동안 문재인 정권의 현실과 동떨어진 신념과 부적절한 수단의 조합은 늘 참담한 정책 실패였고, 그 결과는 전부 국민의 부담과 고통으로 직결됐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아울러 “시장은 수요 공급과 적정한 차별화로 맞춰줘야지, 권력이나 몽둥이로 두드린다고 잡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제 원리의 기본을 지적했다.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모습.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 출처: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3년 반 동안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안철수 대표의 동영상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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