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0 15:40 

·문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가 문제의 본질

·지방선거 앞두고 지지층 결집 위한 고려도 한 몫

 

추미애 장관이 19일 검찰총장 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라임 자산운용 수사권을 박탈한 가운데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19일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헌정사의 부끄러운 오점으로 영원히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집권 여당 대표 출신의 권력남용과 법치주의 파괴는 전 세계 정치학 교과서의 모범 사례로 실릴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3년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을 소개를 시작으로 “그때 주신 저서 『검찰을 생각한다』를 법무부장관 지휘권 발동 뉴스를 보고 다시 꺼내어 읽어 봤다”라고 글을 써 내려갔다.

그는 이어 ” 첫 번째 시대적 과제로 권력 기관 사유화를 지적하고 있다”라며 “공권력 행사는 매 단계마다 합법성의 관문을 통과해야” 하고, “정치권력의 요구에 맞춰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공평함을 생명으로 하는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시 주장을 언급했다.

사실상 사태 문제의 본질은 권력기관을 사유화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김근식 경남대 교수 겸 국민의 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도 “추 장관을 조국 후임으로 임명한 문 대통령에겐 다 계획이 있었던 것”이라며, 책임 소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 북에 “추 장관이 인사권 자행에 더해 수사 지휘권까지 남발할 거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은 아예 포기하고 차라리 장관이 총장을 겸직하도록 하는 게 낫다”라고 했다. 이어 ” 법무장관 수사지휘권은 노무현 정부 당시 국보법 수사에 대한 불구속 방침이라는 인권 개선 차원의 의미”였다며, 추 장관의 수사 방해와 권력 남용을 지적했다.

아울러 “서민의 피눈물을 뽑은 ‘대형 사기 사건”을 친 여권 성향 범죄자의 편지 한 장으로 순식간에 ‘검찰총장 제거 사건’으로 둔갑 시켰다”라며, “추 장관 앞세워 정권은 지킬지 모르지만, 역사의 무서운 심판은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20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에 대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법무부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밀어붙인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결정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겸 국민의 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페이스북 캡처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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